[11/13(수) 데일리안 퇴근길 뉴스] 국민의힘, '이재명 재판 생중계 불허'에 "국민 알권리 묵살 아쉬워" 등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진종오 의원, 박준태 의원(사진 왼쪽부터)이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이재명 대표의 1심 재판 생중계를 촉구하는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국민의힘

▲국민의힘, '이재명 재판 생중계 불허'에 "국민 알권리 묵살 아쉬워"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 "이 대표가 스스로의 인권을 내세워 국민의 알권리를 묵살하고 생중계를 반대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판결은 존중한다"면서도 "11월 15일 선고 후 판결문이 공개되므로 이 대표의 죄상은 국민 앞에 낱낱이 까발려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일 법원에 1심 선고 재판 생중계 요청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는 주 의원은 "국민의 알권리와 사법 정의를 위해 11월 25일 위증교사 사건, 향후 선고될 대북 송금 사건 등에서 방송 생중계가 받아들여지도록 계속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오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재판과 관련해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공지했다.

이에 대해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이번 재판은 정치적·사회적으로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은 사안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할 기회를 놓친 데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유증 추진’ 사과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이사회 의장 내려놓을 것”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2조5000억원 규모의 일반공모 유상증자 추진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이에 대해 사과했다. 이와 함께 이사회 독립성 강화, 소액주주 보호·참여를 위해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에게 맡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1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일반공모 유상증자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시장 혼란과 주주, 투자자 우려에 대해 겸허한 마음으로 진심을 담아 사과한다”며 “이사회의 독립성 강화, 소액주주 보호와 참여를 위한 방안을 추진해 주주와 시장의 목소리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고려아연은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 회장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사회 의장직을 내려놓겠다”며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에 이어 독립적인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도록 함으로써 이사회의 독립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주주총회에서 정관 변경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이사회의 다양성과 주주 소통 강화를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먼저 비철금속 세계 1위라는 위상과 글로벌 스탠다드를 고려해 외국인 주주와 해외 투자자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외국인 사외이사를 선임할 예정이다.

여기에 시장과 주주의 의견을 경청하고 가감 없이 이사회와 경영진에 전달하는 IR전담 사외이사를 두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국제적인 네트워크와 다양한 시각이 고려아연 미래 성장의 밑거름이 되고, 주주와 투자자들의 목소리가 의사결정 과정에 구조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트럼프, 새 '정부효율부' 수장에 머스크 발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12일(현지시간) 일론 머스크(53) 최고경영자(CEO)와 공화당 대선 경선에 참여했던 인도계 사업가 비벡 라마스와미(39)가 ‘정부효율부’(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를 이끌게 됐다고 밝혔다. 정부효율부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새로 만들어지는 부처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설에 “훌륭한 두 미국인(머스크와 라마스와미)이 정부 관료주의를 해체하고, 과도한 규제와 지출 낭비를 줄이며, 연방 기관을 재구성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이라며 정부효율부가 "우리 시대의 '맨해튼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맨해튼 프로젝트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이 인류 최초로 핵무기를 개발하기 위해 진행한 비밀 계획으로 전쟁의 판도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이어 “이는 세이브 아메리카 운동(Save America Movement)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당선인는 대선 과정에서부터 연방정부 재정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는 정부효율 담당 부처를 신설하고, 이를 머스크 CEO에게 맡길 것이라고 공언해 왔다.

머스크 CEO는 이날 소셜미디어(SNS) 엑스(X)에 “우리가 중요한 것을 삭감하거나 낭비인 것을 삭감하지 않는다고 생각될 때마다 알려달라”며 “세금을 가장 어리석게 낭비한 지출에 대해 순위표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