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이재명, 침묵으로 생중계 반대 동조"…민주당 "허위사실, 사과해야"

주진우 "주요 당직자들 입 모아 반대해"
민주당 "재판 공개 여부 법원에 달렸다"

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선고 공판' 생중계 불허를 두고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법원의 생중계 불허 결정이 나온 직후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의 인권을 내세워 국민의 알 권리를 묵살하고 생중계를 반대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민주당은 "주 의원이 '이 대표가 재판 생중계를 반대했다'고 주장했다"고 공세를 퍼붓는 한편, 사과 및 정정을 요구했다.

여기에 대해 주 의원이 "민주당의 억지 주장"이라고 추가 입장문을 내, 여야 간 공방은 확전을 하고 있는 양상이다.

이날 이 대표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실시간 중계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 주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의 결정은 존중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오는 15일 선고 후 판결문이 공개되므로 이 대표의 죄상은 국민 앞에 낱낱이 까발려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알 권리와 사법 정의를 위해 25일 위증교사 사건, 향후 선고될 대북송금 사건 등에서 방송 생중계가 받아들여지도록 계속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주 의원은 지난 4일 법원에 1심 선고 재판 생중계 요청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후 민주당은 박균택·이용우·이태형 당 공동법률위원장 명의의 반박문을 내고, "주 의원이 '이 대표가 법원의 재판 생중계를 반대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대표나 이 대표의 변호인단은 법원의 재판 생중계 여부에 대해 어떠한 의견도 개진한 바 없다"며 "생중계를 반대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묵살했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했다.

나아가 "재판 공개 여부는 법원에 달려 있으며, 이 대표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오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또한 이들은 "주 의원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오늘 중으로 사과하고 공식적인 정정 조치를 취하라"며 "납득할 만한 사과와 정정이 없는 경우, 법적 조치를 포함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했다.

이에 추가 입장을 낸 주 의원은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박균택 법률자문위원장, 전현희 최고위원이 모두 방송 생중계에 공개 반대했고, 이 대표가 동조하는 차원으로 침묵했으면 방송 생중계를 반대한 것이지, 그럼 찬성한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주 의원은 끝으로 "국민 앞에서 말 장난하지 말라"며 "주요 당직자들이 다 입 모아 반대하면 그 의사는 이 대표의 뜻인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