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7개월 앞당겨 내년 2월23일 조기총선할 듯

숄츠 총리가 지난 6일(현지시각) 독일 베를린에서 정부 지도자들과 회담 후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독일 연방의회 총선이 내년 2월 23일로 사실상 결정됐다. 원래 예정된 총선일보다 7개월을 앞당겨 치르게 된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다음달 11일 의회에 자신에 대한 신임투표를 요청하고 닷새 후인 16일 표결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슈피겔 등 독일 현지 언론들은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숄츠 총리가 속한 중도진보 사회민주당(SPD·빨강)은 2021년 총선에서 의석 과반 화보에 실패하자, 중도보수 자유민주당(FDP·노랑)과 좌파 녹색당(Grüne·초록)과 연대해 이른바 ‘신호등 연정’(Ampelkoalition)을 꾸렸다.

숄츠 총리는 취임 초기엔 무난한 내부 타협으로 정권을 끌어갔지만, 코로나 19에 따른 경기침체 속에서 우크라이나 지원 등에 정부 곳간을 써야하는 상황이 되자 자민당과 갈등을 빚기 시작했다. 사민당은 전통적인 사회복지를 이어가려했지만 자민당은 경제침체기엔 기업 감세와 같은 보수 경제 정책을 써야한다는 입장이어서다. 숄츠 총리는 결국 지난 6일 연정을 붕괴하기로 마음 먹고 자민당 대표를 겸하는 크리스티안 린트너 재무장관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헌법에 준하는 독일 기본법에 따르면 의회가 총리를 불신임할 경우 대통령이 총리의 제청으로 21일 안에 의회를 해산할 수 있고, 의회 해산시 60일 안에 총선을 치러야 한다. 숄츠 총리는 1월 15일 신임투표와 3월 말 총선을 제안했지만, 제 1야당이자 보수당인 기독민주당(CDU)과 기독사회당(CSU)이 자신들에 대한 여론의 지지세를 바탕으로 조기 총선을 압박하면서 12월16일 신임투표와 2월 23일 총선으로 결론났다.

보리스 국방장관이 6일(현지시각) 프랑스 파리에서 세바스티앙 르꼬르뉴 프랑스 국방장관과 양자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이에 따라 내년 2월 총선에 숄츠 총리가 사민당의 총리 후보(Kanzlerkandidat)가 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독일 정당들은 총선 전에 내부 논의를 거쳐 총리 후보를 별도로 정해두고, 총선 후 대통령이 다수당의 총리 후보를 총리로 지명한다. 사민당 내에선 숄츠 총리의 입지가 강하지만, 대중의 지지도 측면에선 같은당의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국방장관이 더 우세하다. 대신 피스토리우스 장관의 경우 당내 입지가 약한 편이라고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터차이퉁(FAZ)은 지적했다.

또한 2월 총선에서 극우 성향 독일대안당(AfD)과 극좌 성향 자라바겐크네히트 동맹(BSW) 등이 돌풍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이들 신흥정당은 신호등 연정을 구성한 사민당·녹색당·자민당과 달리 반이민 등의 사회정책을 전면에 내걸어 최근 지방선거에서 기성 정당에 버금가는 득표율을 얻었다.

오소영 기자 oh.soy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