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대응한다며 댐 건설... 어리석은 정부 어떡하나"

댐 예정지역 주민·환경단체 "확정되지 않은 댐 계획에 수십억 예산, 전액 삭감해야"

[김예진 기자]

▲ 13일 국회 앞에서 신규댐반대지역대책위(감천댐반대대책위원회, 순천옥천댐건설반대시민모임, 지천댐반대대책위원회)와 환경운동연합이 ‘2025 신규댐 예산삭감요구’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김예진

지난 7월 환경부가 14개 신규댐을 건설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댐 예정 지역 주민과 환경운동연합은 "댐 건설로 기후 대응을 하겠다는 건 무식한 일로 댐 건설은 토목공사에 불과하다"라며 신규 댐 계획 전면 재검토와 신규댐 예산 전액 삭감을 촉구했다.

13일 국회 정문 앞에서 진행된 '2025 신규댐 예산 삭감 요구' 공동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수동 안동환경운동연합 대표는 "댐을 짓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배출되고, 댐이 유지되는 동안 메탄가스가 발생하는데 이게 무슨 기후 대응이냐"라며 "국회는 지난해 환경부의 불용 예산을 환수하고 올해 신청한 신규댐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과 신규댐반대지역대책위(감천댐반대대책위원회, 순천옥천댐건설반대시민모임, 지천댐반대대책위원회)는 이날 회견문을 통해 "환경부가 발표한 신규댐 예산안을 보면 10개소의 기본구상, 3개소의 타당성 조사를 위해 93억 원이 필요하다고 명시됐다"라며 "그러나 지난달 발표된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안에 포함된 후보지는 10개에 지나지 않는다. 이마저도 아직 공청회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계획안에 2025년 청구한 예산이 30억"이라며 "그런데다 2024년 예산으로 책정된 63억 원은 아직 집행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주민 의견 무시한 댐 건설 추진"... 환경부 약속 불이행 비판

▲ 13일 국회 앞에서 열린 ‘2025 신규댐 예산삭감요구’ 공동기자회견 ⓒ 김예진

안숙희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오늘(13일) 환경노동위원회가 환경부의 '기후대응댐' 예산안 심사를 한다"라며 "시민의 반대가 극심한 상황에서 환경부가 2025년 신규댐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일단 예산부터 확보하자는 막무가내식"이라고 꼬집었다.

이상준 감천댐반대대책위원회 사무차장은 "환경부는 댐 건설을 발표하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 공감대가 형성된 지역만 건설하겠다고 했다"며 "그런데 환경부는 김천시와 동조하여 감천댐 설명회장에 사복경찰을 에워싸 주민들에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설명회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무처장은 "환경부는 결국 지난 10월 23일 국민과 한 약속과 절차를 다 어기고 댐 건설을 발표했다"며 "이것은 주민을 배신하는 처사이며 국민이 정부를 신뢰할 수 없게 만든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환경부는 올해 한 푼도 사용하지 않은 '수자원시설 조사 및 연구사업' 예산 63억 원을 내년에 쓸 예정인 것 같다"며 "올해는 30억 원 예산으로만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다. 환경부의 꼼수 부리기를 국회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천댐 없이도 물 문제 해결 가능... 지역 소멸되는 댐 건설 중단해야"

▲ 13일 국회 앞에서 열린 ‘2025 신규댐 예산삭감요구’ 공동기자회견 ⓒ 김예진

김명숙 지천댐반대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지천댐 만들지 않아도 물 문제 해결할 수 있다"며 "특히 충청남도는 바다를 끼고 있어 해수 담수화 사업으로 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나 환경부는 무조건 지천댐을 만들어서 보령댐 물을 채우겠다고 하고 있다"며 "지천댐이 만들어지면 충남 청양군 소재지가 상류가 되어서 지역 소멸, 인구 감소 등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거기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지천댐 건설과 관련된 결재권도 없으면서 2천만 원의 예산을 동원해 찬성하는 사람들 위주로 댐 관광을 시켜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종필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작년 전남 광주는 극심한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대도시인 광주시가 급수 제한을 고려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다"며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영산강 보에 갇혀 있는 물을 활용하면 되겠다'라고 말했다. 소위 똥물이라는 영산강물인데, 먹지 않는 물 가지고 가뭄 대책을 수립하라고 하는 이 어리석은 정부를 어떻게 해야 하냐"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국회는 기후 위기 가속하는 댐 예산 무산시켜라", "환경부는 밀어붙이기식 댐 건설 안 한다는 약속 지켜라"라고 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