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2028년까지 어업 규제 절반 폐지한다

13일 해양수산분야 주요 성과 추진계획 발표

해양수산부가 2028년까지 1500여건의 어선어업 규제를 절반 가까이 폐지하기로 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 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해양수산부는 13일 이런 내용의 해양수산 분야 주요 성과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해수부는 먼저 어업 시기와 방식 등을 규제하는 약 1500여건의 규제를 2028년까지 50%가량 철폐하고, 잡을 수 있는 어획량을 관리하는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정을 가속화한다.

우리나라 수산물 생산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양식업의 생산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스마트양식 클러스터를 2027년까지 5개소로 확대한다. 어류 육상양식장은 최대 10%까지 스마트양식 시설로 전환하고, 폐류 생산시설은 최대 25%까지 자동화하고 현대화한다는 획이다. 또 수산업을 수출 5조원(현재 환율 기준 약 36억 달러) 산업으로 육성한다. 특히 ‘김’은 업계 규모화, 고부가가치화 등을 지원해 2027년까지 수출 10억 달러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수출 강국 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해상물류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구축한다. 내년 부산항 진해 신항을 착공해 세계 최대 규모의 스마트 메가포트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부산항 하역 능력을 현재보다 최대 2배 이상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2027년까지 우리나라 해상수송력을 1억 2000만 톤으로 확대하고 국적 선박의 친환경 전환을 통해 2027년까지 이산화탄소 약 29만 톤을 감축하기로 했다. 국내외 물류 안보를 위한 인프라 투자도 확대한다. 한국 기업의 화물을 우선해 처리할 수 있는 해외 물류거점을 2027년까지 8개소(현재 5개소)로 확대한다.

특히 향후 수출 확대가 예상되는 크로아티아 등 동유럽권 물류센터를 신규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국내 물류 보안체계도 강화한다. 무허가 드론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항만을 보호하기 위해 부산·울산·인천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10개 주요 항만에 안티드론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미래 세대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깨끗한 바다 조성에도 힘쓴다. 해양보호구역을 2027년까지 현재보다 2배로 확대하고, 해양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약 75%를 차지하는 ’버려지는 어구(그물, 부표 등)‘에 대한 전주기 관리를 시행한다. 전체 유실 어구 중 26%에만 적용 중인 어구 보증금제도는 2027년까지 60%로 확대 적용한다. 불법 어구는 즉시 견인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 후반기에도 해수부는 당면한 민생·경제 현안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국정 기조인 글로벌 해양수산 중추 국가 도약, 민간이 주도하는 역동적 경제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