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물가 안정·K-Food 수출↑ 성과”…개식용 종식법 예산·쌀 재배면적 감축 등 숙제

송미령 장관 13일 기자간담회서 주요 성과 꼽아
10월 농축산물 물가 상승률 1.1%, 안정화 판단
야당 반대 부딪힌 개식용 종식법 예산안은 관건
트럼프 2기 출범에 따른 농식품 수출 타격 우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13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성과로 농축산물 물가 안정화, 농식품(K-Food) 수출 증가, 온라인도매시장 출범 등 유통구조 개선 등을 꼽았다.

다만 개식용종식법 예산안 통과, 2025년 쌀 재배면적 감축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K-Food 수출 타격 우려도 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13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농축산물 물가가 비쌌지만, 10월에는 1.1%만 상승해 안정화됐다고 본다”며 “라면이 최초로 10억 달러 수출되는 점 등 K-Food 자체가 브랜드로서 작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농축산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하반기 들어 지속 하락하고 있다. 지난 5월 농축산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9.8%를 기록한 바 있다. 이어 7월에는 6.2%로 하락했으며, 9월 2.2%, 10월 1.1%를 기록했다.

농식품 수출은 올해 10월 말까지 82억 달러(누적액)를 기록했다. 라면 수출은 지난해보다 약 30% 성장해 최초로 10억 달러를 넘어섰다. 냉동김밥도 약 70% 성장하며 수출을 주도하고 있다.

송 장관은 “농축산물 물가 상승률은 10월 1.1% 정도로 안정화된 것으로 본다”며 “올해 초 사과 물가에 대해 민감했다. 이런 상황 속 생육관리협의체를 만들어 농가들과 지자체 등이 일일 점검 하듯 사과 생육 상태를 살폈다. 올해 사과 생산은 문제가 없고, 사과를 중심으로 한 과수산업을 기후변화 등에 잘 안착시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농식품 수출이 잘나가고 있는데, K-Food가 브랜드화 됐다는 게 가장 중요한 성과”라며 “목표한 대로 순항 중에 있다. 특히 라면이 대단한 기록인데 지난달까지 10억 달러를 판매하려면 1초에 라면이 79개씩 팔려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스마트농업 확산, 세재 전환 등 미래를 준비하면서 식량안보 강화, 농업인 소득‏경영 안정, 농촌공간 재구조화 등 핵심 과제를 중점 추진했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가 풀어야 할 숙제도 남아 있다. 지난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정부 예산안에 편성된 ‘개 식용 종식’ 예산을 놓고 공방이 이어졌다.

야당은 해당 사업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관심을 기울이는 예산으로 지목하고 삭감을 공언했다. 정부가 개 식용 종식을 위해 식용 개 살처분 정책을 편다며 ‘동물인지 감수성이 없는 정책’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에 따른 K-Food 수출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관세 인상으로 인해 우리 농식품 가격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 ‘트럼프 2기 정부 농업 부문 정책 변화 전망과 우리 농업의 대응 과제’ 보고서를 통해 “미국 보호 무역 강화에 따라 대미 수출 농식품 관세가 인상된다면 미국 시장 내 한국산 농식품 가격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가격 경쟁력 약화는 농식품 수출 둔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수출 물량 감소는 국내 농식품 수급과 가격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쌀 공급 과잉 문제도 과제다. 농식품부는 쌀 공급 과잉을 줄이기 위해 내년 벼 재배면적을 8만ha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올해 배 재배면적 감소 면적은 1만ha다. 1년 만에 배 재배면적 감소 규모가 8배 늘어난 것이다.

송 장관은 “개식용 종식법안은 여야 모두 합의해 통과된 것”이라며 “이걸 이제 와 여사법이라고 하는 건 자가당착적 모순이라 생각한다. 지금은 충실하게 개식용 종식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또 “쌀 재배면적과 관련해선 농가들과 논의 중”이라며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우리 농식품 수출 영향과 관련해서는 관세 인상으로 인한 수출 타격 우려가 큰 것 같다. 하지만 관세는 우리나라만 올리는 게 아니라 모두 인상하는 것이기에, 결국 다른 국가들도 동일한 상황에서 경쟁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