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임 장관, 통신3사 CEO 만나 '통신비 경감' 요청

[한국경제TV 전효성 기자]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통신 3사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통신비 경감에 대한 통신사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과기정통부는 1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유상임 장관이 통신3사 대표와 취임 후 첫 만남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통신비 부담 완화, 불법스팸 근절 등 통신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는 과기정통부가 '디지털서비스 민생 개선 추진단'을 발족한 이후 두 번째로 추진한 ICT 산업계 소통 행보다.

유상임 장관은 현재 통신업계가 당면한 과제를 ▲통신비 부담 완화 ▲통신시장 경쟁 촉진 ▲불법 스팸 같은 각종 불법 행위 근절 ▲중소상공인 지원 ▲AI 등 미래성장동력에 대한 투자 등으로 진단했다. 유 장관은 "통신업계가 국민의 관점에서 불편한 점을 하나하나 짚어 봐야 한다"며 "편리하고 안심할 수 있는 통신 이용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국민의 신뢰를 더욱 두텁게 쌓아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고품질의 서비스를 합리적인 요금으로 전 국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시장 생태계를 건강하게 가꾸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LTE 요금 역전 문제'와 '선택약정 문제' 등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LTE 요금 역전은 5G보다 속도가 느린 LTE 요금제가 5G보다 더 비싼 요금으로 책정된 문제점이다. 선택약정 논란은 24개월 선택 약정을 선택한 고객이 12개월 약정 고객보다 더 많은 위약금을 물게 되는 문제다. 유 장관은 "소비자 관점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증진하는 방안을 조속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알뜰폰이 통신3사 과점체제 하에서 실질적인 경쟁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알뜰폰 경쟁력 강화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유 장관은 불법 스팸에 대한 통신사들의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특히 유소년의 불법 스팸에 노출되는 것을 줄이기 위해 만 12세이하 어린이에게는 새 번호나 장기 미사용 번호를 우선적으로 부여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를 요청했다.

끝으로, 미래 성장동력 투자 측면에서는 통신사의 AI 투자 동향을 공유받고, 정부와 민간이 원팀이 되어 AI G3 국가로 도약하자고 유 장관은 강조했다. 아울러 유·무선 네트워크 인프라 투자를 당부하는 한편, 다가오는 6G 시대를 우리나라가 주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기를 요청했다. 유상임 장관은 "오늘 간담회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한 우리 통신업계가 이제는 국민 만족도 측면에서도 최고의 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효성기자 ze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