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임 장관, 통신3사 CEO에 '합리적 요금' 주문

취임 후 통신3사 CEO와 첫 회동
5G·LTE 역전현상 조속 해결 요구
그외 알뜰폰·불법스팸·AI 등 언급

(왼쪽부터)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영섭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가 13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과기정통부 장관·통신3사 CEO 간담회 시작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민단비 기자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3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김영섭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와 취임 후 처음 만나 통신비 부담 완화와 불법스팸 근절 등 통신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유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날 통신업계가 당면한 시대적 과제를 국민의 통신비 부담 완화 및 통신시장 경쟁 촉진, 불법 스팸 등 통신을 매개로 한 각종 불법행위의 근절, 중소상공인 지원 및 인공지능(AI) 등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투자 등으로 진단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통신업계가 국민의 관점에서 불편한 점을 하나하나 짚어 보며 보다 편리하고 안심할 수 있는 통신 이용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국민의 신뢰를 더욱 두텁게 쌓을 수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고품질의 서비스를 합리적인 요금을 전 국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시장 생태계를 건강하게 가꾸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롱텀에볼루션(LTE) 요금 역전 문제와 선택약정 문제 등은 소비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증진하는 방안을 조속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알뜰폰이 통신3사 과점체제 안에서 실질적인 경쟁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알뜰폰 경쟁력 강화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불법 스팸이 국민들의 경제적 피해뿐 아니라 극심한 고통을 주고 있음을 지적하며 불법 스팸 근절을 위한 통신사들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유소년의 불법 스팸 노출 최소화를 위하여 만 12세이하 어린이에게는 새 번호나 장기 미사용 번호를 우선적으로 부여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중소상공인들의 체감 경기가 좋지 않은 점을 언급하면서 많은 중소상공인과 관계를 맺고 있는 통신사가 중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당부했다.

끝으로 통신사의 AI 투자 동향을 공유받고, 정부와 민간이 한 팀이 되어 AI G3 국가로 도약하자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무선 네트워크 인프라 투자를 당부하는 한편, 다가오는 6G 시대를 우리나라가 주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기를 요청했다.

유 장관은 “오늘 간담회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한 우리 통신업계가 이제는 국민 만족도 측면에서도 최고의 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