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에…민주당 "법원 결정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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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법원의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선고 생중계 불허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대표의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생중계 시 발생할 불필요한 혼란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실시간 중계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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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한동훈 대표 사법부 겁박 그만,
민심에 따르겠다는 말이나 지켜라"
더불어민주당이 법원의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선고 생중계 불허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종료 후 기자들을 만나 "(법원이 1심 선고 생중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지도부에선 관련해 이야기가 나온 것이 없다"면서도 "법원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대표의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생중계 시 발생할 불필요한 혼란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실시간 중계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여권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이 대표 선고 공판의 생중계 필요성을 주장 해왔고, 민주당은 '망신주기'라며 반발한 바 있다.
오는 15일 1심 선고가 예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은 이 대표가 받고 있는 4개 재판 중 가장 빨리 나오는 1심 선고다. 민주당은 해당 재판과 관련한 '생중계 불발'을 계기로 공수를 전환하고, 여당을 향해 '김건희 여사 특검법 브리핑'을 생중계하라고 역공에 나선 모습이다.
앞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고위 모두발언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 대표 재판 생중계를 하라며 사법부를 겁박하는 것도 모자라 심지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죄질이 나쁘다며 유죄라고 단언했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한 대표는 사법부 겁박을 그만하고 민심에 따르겠다는 말이나 지키라"라고 날을 세웠다.
뿐만 아니라 "지금 확고한 민심은 김건희 특검을 받으라는 것"이라며 "야당 대표 재판 생중계가 아니라 김건희 특검 브리핑 생중계 요구가 국민 눈높이에 맞고 민심에 따르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마련한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은 (범위를 좁히는 등) 그동안 국민의힘이 문제 삼았던 내용들을 대폭 수용한 것"이라며 "협상을 하고 싶으면 오늘 당장 국민의힘의 특검안을 내놓으라"고도 엄포를 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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