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심 생중계 불허에 국힘 "아쉬움 남는다"

15일 공직선거법 1심 재판 생중계 불허 결정에 "25일 재판은 생중계 해달라"

[곽우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기사 보강 : 13일 낮 12시 3분]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 생중계를 불허하자, 국민의힘이 아쉬움을 표했다. 연일 모든 채널을 동원해 생중계 필요성을 역설하던 여당은, 오는 25일에 있을 위증교사 혐의 재판이라도 생중계를 검토해달라고 끈질기게 요구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3일 오전 구두 논평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라면서도 "그러나 이번 재판은 정치적·사회적으로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은 사안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할 기회를 놓친 데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들은 이번 재판이 법치주의와 공정성을 지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바라고 있다"라며 "생중계 여부와 관계없이, 사법부는 오직 증거와 법리에 근거해 공정하고 투명한 판결을 내려주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이어 "아울러, 25일 선고 예정인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해 생중계 요청을 재차 촉구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고려해 재판부에서 적극적으로 생중계를 검토해주길 요청한다"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국회의원 또한 "재판부 결정은 존중한다"라면서도 "우선,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의 인권을 내세워 국민의 알 권리를 묵살하고 생중계를 반대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11월 15일 선고 후 판결문이 공개되므로, 이재명 대표의 죄상은 국민 앞에 낱낱이 까발려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며 "국민의 알권리와 사법 정의를 위해 11월 25일 위증교사 사건, 향후 선고될 대북송금 사건 등에서 방송 생중계가 받아들여지도록 계속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준태 원내대변인 역시 "재판 생중계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았지만, 재판부는 선고 공판에 대한 실시간 중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라며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재판부의 고뇌를 이해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 대표가 직접 입장을 밝혔어야 했지만, 중요한 결정의 책임을 재판부에 떠넘겼다. 죄상이 국민께 알려지는 것이 두려웠을 것"이라며 "그동안 모든 의혹에 대해 남탓, 모르쇠로 일관해 온 책임회피의 패턴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의 생중계 요구를 회피한 민주당과 이 대표의 모습은 유죄의 심증을 더욱 짙게 만들고 있다"라며 "이 대표의 결백을 국민께 알릴 소중한 기회가 남아 있다. 민주당과 이 대표는 25일 예정된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에 대해서는 당당히 생중계를 요청하기 바란다"라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