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재판 생중계 불허'에 "국민 알권리 묵살 아쉬워"

주진우 "이재명 죄상, 국민 앞에 낱낱이 까발려질 것"
곽규택 "위증교사 선고 생중계 요청 재차 촉구할 것"
박준태 "李, 죄상 국민께 알려지는 것이 두려웠을 것"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진종오 의원, 박준태 의원(사진 왼쪽부터)이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이재명 대표의 1심 재판 생중계를 촉구하는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국민의힘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 "이 대표가 스스로의 인권을 내세워 국민의 알권리를 묵살하고 생중계를 반대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판결은 존중한다"면서도 "11월 15일 선고 후 판결문이 공개되므로 이 대표의 죄상은 국민 앞에 낱낱이 까발려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일 법원에 1심 선고 재판 생중계 요청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는 주 의원은 "국민의 알권리와 사법 정의를 위해 11월 25일 위증교사 사건, 향후 선고될 대북 송금 사건 등에서 방송 생중계가 받아들여지도록 계속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오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재판과 관련해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공지했다.

이에 대해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이번 재판은 정치적·사회적으로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은 사안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할 기회를 놓친 데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국민들은 이번 재판이 법치주의와 공정성을 지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바라고 있다"며 "생중계 여부와 관계없이, 사법부는 오직 증거와 법리에 근거해 공정하고 투명한 판결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25일 선고 예정인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해 생중계 요청을 재차 촉구한다"며 "국민의 알 권리를 고려해 재판부에서 적극적으로 생중계를 검토해주길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그리고 재판부의 고뇌를 이해한다"며 "이 대표가 직접 입장을 밝혔어야 했지만, 중요한 결정의 책임을 재판부에 떠넘겼다. 죄상이 국민께 알려지는 것이 두려웠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변인은 "그동안 모든 의혹에 대해 남탓, 모르쇠로 일관해 온 책임회피의 패턴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기도 하다"며 "국민의 생중계 요구를 회피한 민주당과 이 대표의 모습은 유죄의 심증을 더욱 짙게 만들고 있다. 민주당과 이 대표는 25일 예정된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에 대해서는 당당히 생중계를 요청하기 바란다"고 힘줘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