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다자회의 개최…11조원 원전 일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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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국에서 새로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협력을 강화하고 반도체 다자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박 차관은 "미국 신정부와의 협력 강화, 반도체 다자회의 개최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비즈니스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한 노력을 하겠다"며 "다양한 채널을 통한 반도체 등 첨단 산업 관련 통상 현안 해소 및 글로벌 협력 강화로 우리 첨단 기업의 글로벌 비즈니스를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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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국에서 새로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협력을 강화하고 반도체 다자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또 2027년까지 원자력 발전소 건설과 관련한 11조원 규모의 일감을 제공할 계획이다.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윤석열 정부 산업·통상·에너지 분야 주요 성과 및 향후 계획'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 대선 결과에 따른 통상 환경 변화에 신속 대응하는 한편 대미 투자 기업의 불확실성 완화를 위해 대미 아웃리치(적극적인 대외 활동)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신 정부가 바이든 행정부보다 더욱 강력한 대중 압박을 가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는 가운데 박 차관은 반도체 기업들의 사업 환경 안정에 주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미국 신정부와의 협력 강화, 반도체 다자회의 개최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비즈니스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한 노력을 하겠다"며 "다양한 채널을 통한 반도체 등 첨단 산업 관련 통상 현안 해소 및 글로벌 협력 강화로 우리 첨단 기업의 글로벌 비즈니스를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앞으로 17조원 규모의 저리 대출을 본격 시행하는 등 기존에 발표한 '반도체 생태계 종합 지원 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투자세액 공제 일몰 연장(2027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력망법 제정을 을 통해 특화 단지 기반 시설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첨단사업 정책 금융 지속 확대를 통해 민간 투자 활력을 제고하겠다고 설명했다.
박성택 차관은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체코 원전 건설 우선 협상자 선정 등을 통해 문재인 정부 시절 탈원전 정책 여파로 고사 위기에 놓인 국내 원전 산업 생태계가 회복돼 에너지 안보 강화에도 기여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박 차관은 "정부 출범 시부터 지정학적 불안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고금리·고물가 누적 등 엄중한 상황이 이어졌지만 민관이 원팀이 돼 협력해 역대 최대 수출, 원전 생태계 정상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며 "경제 지표상의 성과를 민생 전반으로 확산하고, 새 도전 환경에 당당히 맞서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원전 생태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2027년까지 11조원 이상의 일감을 추가 발주하고 정치 환경과 무관하게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원전 생태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원전산업지원특별법' 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원전 산업의 중장기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해 '2050 중장기 원전 산업 로드맵'도 수립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한 2027년까지 문화선도 산단을 10개 선정해 브랜드 산단 조성 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산단별 민관 협업체를 구성해 자발적 문화 사업을 기획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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