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호 국방부 정책자문위원 초당적 방미의원외교 전개, 경제단체와 협업, 워싱턴 로비스트 활용 필요
박진호 국방부 정책자문위원
과거 한미 정부간 주요 현안에 대한 마찰이 빚어질 때마다 의원외교 활동을 통해 정치적 해결 계기를 마련한 적이 있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이명박 정부 시절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에 대한 집회 및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이 될 당시 여당 방미대표단의 활동으로 재협상을 위한 기회가 도출되었다. 또한 2008년 미국 지명위원회(BGN)가 독도에 대한 영유권 표기를 ‘주권미지정지역(Undesignated Sovereignty)’으로 변경시켰을 때도 미국 현지를 방문 중인 여야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미국 상원과 협조하여 부시 대통령에게 원상회복을 촉구했고 그 결과 부시 대통령은 원상회복을 지시했다.
내년 1월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함께, 공화당이 양원 다수당을 장악할 가운데, 대미의원외교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국내 정치적 사안으로 여야간 정쟁이 그 어느 때보다도 고조된 상황에서, 여야 초당적으로 방미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이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다. 여야 모두 거부할 수 없는 국익 증진을 위한 외교활동을 통해 여야 협치의 새로운 기회가 마련될 수 있다. 지속적인 대미의원외교 활동으로 미국 조야에 널리 알려져 있는 여야 의원들을 중심으로 윤석열 정부 및 과거 정부에 내각 인사로 참여했던 전현직 여야 의원들이 동참하여 방미단을 구성할 경우 협치의 시너지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정계, 재계, 학계 등에서 활동하는 전현직 인사들의 교류가 우리보다 더욱 빈번하고 이러한 교류 활동이 정책 결정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하다. 박근혜 정부 초기 노무현 정부에서 합의된 ‘한미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 연기’를 위한 협상의 단초가 마련될 때 국방부가 아닌 학계에서 활동 중인 전직 고위급 인사들을 통해 국무부와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참여하는 외부 인사들의 조언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 정부 현직 고위급 인사들이 트럼프 신정부 출범 이전 ‘혼돈의 시기’에 빠져 있는 워싱턴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자칫 비춰질 수 있는 정책적 위험성이 있다. 반면, 정치인들의 메시지는 어디까지나 정치적 메시지이지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 그렇지만, 정치인들의 메시지와 소통은 정부간 물밑 협상 혹은 신정부의 정책적 방향과 의도를 간파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국내 재계 인사들이 구축하고 있는 미국내 인적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미국 상하원 의원들이 본인들 지역구 사안과 관련해 연방 정부에 대한 정치적 견제는 미국 대통령에게도 상당한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된다. 국내 기업 총수들은 기업의 이윤 추구를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미국 행정부와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유지 및 관리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방미의원외교 활동이 한국경제인협회와 협력할 경우 ‘윈윈효과’를 보게 될 것이다. 그 이유는 트럼프 신행정부의 정책적 급변에 가장 취약한 부분이 바로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가속화된 한미간 경제동맹 관계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정부는 미국에서는 합법적으로 인정되는 로비스트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꿩 잡는 것은 매”라는 말처럼, 꿩을 잡기 위해선 훌륭한 매를 고르는 것이 우선이다. ‘로비의 거리’로 불리는 워싱턴 DC ‘K-스트리트’에서는 외국 기업 및 정부 인사들이 트럼프 신행정부와의 인맥 구축을 위한 ‘총성 없는 전쟁’이 이미 시작되었다. 역대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과신하여 대미 로비 활동에 소극적이었다. 트럼프 당선인 인수위 공식 출범을 앞두고 ‘변화 속 기회’를 선제적으로 포착하기 위해선 워싱턴 정가의 움직임을 냉철하게 판단할 수 있는 로비스트 고용을 전향적으로 고려해야 할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