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대출 정책에 서민만 피해 [취재수첩]

“정부가 만든 정책대출 상품인데 왜 기준이 오락가락하나요.” “강남 집값은 더 오르고 양극화만 심해질 듯.”

정부의 갈팡질팡 디딤돌대출 규제로 실수요자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발단은 이렇다. 정부는 얼마 전 가계대출 급증을 막기 위해 디딤돌대출 축소 정책을 내놨다. 디딤돌대출은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가 5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최대 2억5000만원을 빌려주는 상품이다. 저금리 상품이라 자연스레 디딤돌대출 잔액은 급증했다.

가계대출 규제로 집값 안정 효과를 본 정부는 디딤돌대출 한도까지 줄이기로 했는데 곧장 실수요자 반발에 부딪혔다. 부랴부랴 한도 축소를 잠정 유예했다. 고민 끝에 수도권 대상으로만 한도를 줄이는 등 ‘오락가락’ 행보를 보였다. 신규 분양 아파트 잔금 대출을 디딤돌대출로 충당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 때문에 매매, 입주를 앞둔 수도권 아파트 실수요자들은 ‘멘붕’에 빠졌다.

실수요자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또 있다. 디딤돌대출 중 하나인 신생아특례대출은 한도 축소는커녕 오히려 소득 조건을 완화한 것. 부부 합산 연소득 기준을 1억3000만원에서 2억원 이하로 올린다. 신생아특례대출은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자가 9억원 이하 집을 살 때 연 1~3%대로 받을 수 있는 대출이다. 신혼부부는 막고, 아이를 낳는 고소득 부부에게는 저금리 대출 기회를 열어줘 엇박자 정책이라는 지적이 쏟아진다.

정책대출은 서민들을 위한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한다. 정책대출을 받아 내집마련을 하려던 이들은 금리가 높은 다른 대출 상품을 찾아 헤매야 한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대출 규제를 조율할 컨트롤타워 없이 금융당국과 국토교통부 간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보니 애매한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꼬집는다. 아마추어식 대출 규제로 집값 안정, 출생률 제고 효과를 노리려다 둘 다 놓치지 않을까 걱정된다.

[김경민 기자 kim.kyungmin@mk.co.kr]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284호 (2024.11.13~2024.11.19일자)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