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관의 뉴스프레소] 검찰, '명태균' 관련 이준석·김종인도 조사한다

11월 13일... '압록강은 흐른다' 이미륵, 105년 만의 귀환

[손병관 기자]

▲ 11월 13일자 한겨레 1면 기사. ⓒ 한겨레 PDF

1) 검찰, '명태균' 관련 이준석·김종인도 조사한다

정치브로커 명태균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의 기로에 섰다. 명씨의 거취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혐의 수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12, 13일에도 언론사마다 관련 보도들이 쏟아졌다.

보도 내용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명태균이 검찰 조사에서 대통령 부인 김건희로부터 5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시인했다.

창원지검 전담수사팀이 명씨를 조사하면서 김건희로부터 받은 돈이 있는지를 묻자 전달시기와 액수는 기억나지 않지만 "교통비 정도를 받았다"고 답했다.

미래한국연구소 직원이었던 강혜경은 한겨레21 인터뷰에서도 "윤 대통령 당선 이후 (명씨가 김 여사에게) 금일봉을 받아왔다. 500만원 받은 거로 알고 있다"며 "돈봉투를 본 사람으로부터 코바나컨텐츠 봉투에 담겨 있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검찰이 돈봉투 사진을 명씨의 휴대전화에서 확보했다고 한다. 한겨레는 "돈의 성격에 대한 검찰의 추가 수사가 불가피하게 됐다"고 썼다.

- 검찰이 명태균 사건 관련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낸 김종인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을 조사하기로 했다. 명씨가 여러 선거 공천에 개입하는 데 이들이 관여한 정황을 포착했다는 것이다. 조선일보 보도다.

명씨가 쓰던 미래한국연구소 PC에서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확보했는데,

2022년 5월 9일 오전 0시 20분쯤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이 명씨에게 "윤(석열) 당선인이 김영선은 경선을 해야 한다더라"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자 명씨가 "전략 공천인 것으로 안다.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두 사람은 김건희, 윤상현 공천관리위원장, 함성득 교수 등의 이름을 언급하며 공천이 무산될 경우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대화도 나눴다.

검찰은 김종인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대구시장 선거 관련해 "김재원(국민의힘 최고위원) 하고 유영하(국민의힘 의원)가 단일화를 할 것 같냐, 명 박사 어떻게 생각해"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확인했다.

- 윤 대통령은 2022년 6월 22일 두산에너빌리티 창원공장을 방문했다. 대통령실은 출입기자단에게 윤 대통령의 일정을 하루 전에 알렸다. JTBC와 중앙일보 보도다.

그런데 명태균은 이틀 전인 6월 20일 강혜경과의 통화에서 "내일 아침에 정보가 샐까 싶어서 대통령 온다고 아무한테 얘기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경호상 비밀로 분류하는 대통령의 일정을 명씨가 기자들보다 먼저 알고 있었다는 얘기다.

윤 대통령은 창원에서 '탈원전 정책 폐기'를 선언했는데, 명씨가 "가만히 (주식) 쥐고 있으면 나중에 6만~7만원 간다"며 원전 관련 주식 투자를 권유하는 내용의 녹취도 있다.

2) '탈원전' 민주당, 정부 원전 예산 그대로 수용

민주당이 윤석열정부의 원전 관련 예산을 국회 상임위에서 거의 그대로 통과시켰다.

12일 국회를 통과한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소관 원전 관련 예산은 총 2139억 원 규모로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1500억 원), 혁신형 소형 모듈 원자로(i-SMR) 기술개발사업(329억 2000만 원), 원자력 생태계 지원사업(112억 800만 원) 등이 포함됐다. 이중 원자력 생태계 지원사업은 윤석열정부가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기조를 뒤집기 위해 내세운 국정과제다. 민주당은 이에 반발해 작년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서는 원전 관련 예산 1814억 원을 삭감했다가 예결특위에서 전액 복원시켰다.

민주당의 기조 변화에 대해 이재명 대표가 내세운 '먹사니즘'을 반영한 결정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이재명이 지난달 영광군수 재선거 유세에서 지역 현안인 원전 가동을 놓고 "정치는 원칙만 따져서는 안 된다. 영광 원전이 내년까지가 기한이더라도 안전하고, 주민들 동의가 있으면 가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한 것도 다시 회자된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동아일보에 "현재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너무 낮기 때문에 이를 더 확대해야 한다는 건 확실하다"면서도 "다만 현실적으로 당장 탈원전만 고집하기보다는 '에너지 믹스'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일이 민주당의 '탈원전 기조'를 재논의하는 기폭제가 될 수도 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다른 예산은 다 줄이면서 원전 관련 예산만 이렇게 잔뜩 늘리는 게 우리나라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겠나"라고 지적했고, 또 다른 재선 의원도 "향후 재생에너지 확대에 더 방점을 찍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3) 1심 선고 두 개 한 번에 나오는 이재명 재판, 2027년 대선 전 끝날까?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총 4건의 재판을 받고있다. 이 중 '20대 대선 허위발언(15일)'과 '검사 사칭 위증교사(25일)'는 이달 중 1심 선고가 나온다. 전자는 약 27개월, 후자는 13개월 만에 1심 결론이 나오는 셈인데 나머지 2건, '쌍방울 대북송금'과 '대장동 등 개발비리' 사건은 아직 시작도 하지 못했다.

6월에 기소된 '쌍방울 대북송금'은 이재명 측의 서울지법의 대장동 재판과의 병합 요청, 재판부 교체 요청을 대법원이 심리하느라 늦춰졌다. 대북송금 사건을 맡은 수원지법 신진우 부장판사는 앞서 사건의 또다른 관련자 이화영 경기도 전 부지사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한 상태다.

이재명 재판이 시작된 후 세번째로 열린 12일 공판준비기일에 이재명 측은 "기록 검토를 절반 정도밖에 하지 못했다.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신진우는 "다른 사건과 비교하면 변명의 여지 없이 지나치게 지연되고 있다"며 "다음 달 17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한 후 정식 재판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피고인 측은 기소된 지 두 달이 지나서야 기록 복사를 시작했고 최근에야 복사를 마쳤다고 한다"며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와 성남 FC 불법후원금 사건을 한데 묶은 재판은 2027년 대선 전 1심 선고도 장담하기 어렵다.

지난달에 위례 사건 부분을 마치고 '대장동' 심리에 들어갔는데, 첫 증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 개발공사기획본부장의 신문이 진행중이다. '대장동'을 끝내야 '성남 FC'와 '백현동'을 시작할 수 있다.

조선일보는 "이 속도라면 대장동 사건 1심 선고는 3~4년 후에야 가능할 것"이라는 익명의 법조인 발언을 전했다.

4) '압록강은 흐른다' 이미륵, 105년 만의 귀환

20세기 전반기 독일에 머물며 소설 '압록강은 흐른다'를 쓴 독립유공자 이미륵의 유해가 국내에 돌아온다.

국가보훈부가 독일 바이에른주 그래펠핑에 있던 이미륵의 유해가 16일 봉환된다고 발표했다.

1899년 황해도 해주에서 태어난 이미륵의 본명은 이의경이다. 삼일절 만세 시위가 있던 1919년 경성의학전문학교 재학생이었던 이의경은 같은해 8월 29일 경술국치일 시위에 사용된 선전물을 인쇄한 혐의로 수배되자 중국 상하이로 망명했다.

이미륵은 그곳에서 안중근의 동생 안봉근을 만나 함께 독일 유학길에 올랐고, 하이델베르크대에서 의학을 공부하다가 뮌헨대 동물학과로 전공을 바꿨다.

독일 체류중에는 1927년 2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피압박민족대회에 참가해 이극로, 김법린, 허헌 등과 함께 배일결의안을 제출했고, 2차대전이 끝난 후에는 유년기부터 독일 도착까지의 여정을 그린 자전적 소설 '압록강은 흐른다'를 발표했다.

독일 교과서에 실릴 정도로 문학성을 인정 받은 '압록강이 흐른다'는 영어와 프랑스어, 일본어, 불가리아어 등으로 번역됐지만 국내에는 비교적 늦게 알려졌다.

31세에 요절한 수필가 전혜린은 독일 유학중이던 1955년 뮌헨의 고서점 주인을 통해 이미륵의 존재를 알게 됐고, 귀국 후 '압록강은 흐른다'의 번역본을 출판했다. 비운의 독립운동가 이미륵의 존재는 그렇게 고국에 알려졌다.

5) 트럼프 등에 업은 이스라엘 "요르단강 서안도 합병"

가자지구 소개 작전을 밀어붙이고 있는 이스라엘이 1967년 이후 점유한 요르단강 서안 지역에 대해 합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베잘렐 스모트리히 이스라엘 재무장관이 11일 "첫 임기 때 용기와 결의를 보여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이스라엘을 지지할 것이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트럼프의 대통령 취임(내년 1월 20일) 전까지 요르단강 서안 지구 합병을 준비하라고 명령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서안 지구는 이스라엘이 1967년 3차 중동전쟁 와중에 점령했다가 1994년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에 넘겨준 곳이다.

네타냐후는 2020년 이곳에 이스라엘 정착촌을 세우는 등 이곳을 궁극적으로 합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고, 트럼프는 1기 재임기간이었던 2017년 12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공식 인정하고 미국대사관도 텔아비브에서 이전했는데, 네타냐후는 트럼프의 친이스라엘 정책에 힘입어 서안 지구 정착촌 건설을 밀어붙였었다.

스모트리히는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시 이스라엘의 존재가 위협받을 것이라는 데 연합정부와 야권이 널리 공감하고 있으며, 2025년은 서안 주권의 해가 될 것"이라며 팔레스타인 주민의 해외 이주를 돕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6) 소송정보 털었다며 37억 어치 비트코인 요구한 해커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대통령 당선 이후 비트코인이 연일 상종가다. 대선 전 7만 달러를 밑돌았던 비트코인은 트럼프 당선이 확정되자 9만 달러 선을 위협하고 있다.

최근 해킹한 소송자료를 무기로 37억 원 어치의 비트코인을 요구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소속 변호사 200명을 넘는 대형 로펌 한 곳이 이런 협박을 한 사람을 서초경찰서에 지난달 수사 의뢰했다.

법무법인에 따르면, 혐의자가 8월 자신들에게 찾아와 자신이 해킹으로 1.4TB(테라바이트) 분량의 자료를 빼냈으며, 비트코인 30개(12일 시세 기준 약 37억 원)를 주지 않으면 자료들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혐의자에게 범행을 사주한 것으로 파악된 해킹그룹 'Trustman0'는 9월에 또다른 대형 법무법인의 소송 정보를 해킹한 뒤 비트코인 10개(12억 원 상당)를 요구했다고 한다.

7) 오늘의 1면 톱

▲ 경향신문 = 국내 증시, '트럼프 랠리' 속 홀로 뒷걸음
▲ 국민일보 = 외교·안보 사령탑에 對中 강경파 전진 배치
▲ 동아일보 = 트럼프 2기 외교안보 투톱에 '슈퍼매파'
▲ 서울신문 = 트럼프 2기 '외교안보 투톱' 대중 강경·충성파로 채웠다
▲ 세계일보 = 트럼프 랠리 역풍… '탈코리아' 비상
▲ 조선일보 = MAGA 파이터들 외교·안보 이끈다
▲ 중앙일보 = 2500·1400 다 깨졌다, 금융 '트럼프 쇼크'
▲ 한겨레 = 명태균 "김 여사에게 돈 받은 적 있다"
▲ 한국일보 = 트럼프 랠리, 한국만 역주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