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로 난국 돌파?…민주당, 이재명 1심 판결 앞두고 곳곳 '무죄' 주장

이재명, 한준호 '위증교사 반박' 동영상 공유
혁신회의 '100만 탄원' 서명운동 일주일 연장
野의원 40명, 국회서 '탄핵 준비 의원연대' 발족
"법적 근거·사실 없이 정치적 목적 위해 남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관련 5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뉴시스

오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무죄 주장' 여론전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중대 국면에 놓인 시점에서 사법부를 압박하고, 이번 선고가 이 대표의 정치 생명을 가를 수 있는 마지막 분수령이라는 판단에서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친명계 최대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는 선거법 1심 담당 재판부에 이 대표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탄원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탄원 참여자는 12일 오후 5시 현재 107만1717명으로 집계돼 애초 목표치를 넘어섰지만, 오는 25일 위증교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기 위해 일주일 연장해 서명을 받기로 했다.

혁신회의는 선거법 1심 선고 공판이 열리는 오는 15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무죄 촉구 집회도 개최한다. 혁신회의 측은 집회에 약 5000여 명의 지지자가 참석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준호 최고위원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한준호의 팩트체크: 위증교사 사건 핵심 정리'라는 제목의 영상을 업로드했다. 한 최고위원은 영상에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 대표는 한 의원의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다시 올리며 "한 최고위원은 변호사 해도 될 것 같다. 감사하다"고 남겼다.

민주당 소속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광역의원들이 참여한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도 지난 11일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헌정사에 제1야당 대표가 이렇게 치졸한 탄압을 받은 적은 없다"며 이 대표의 무죄 판결을 촉구했다.

또 "민심을 이기는 정치는 없다. 거대한 민심의 파도는 산을 덮게 될 것"이라며 사법부를 향한 압박도 이어갔다.

지난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무죄 탄원 촉구 결의대회'에서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 참가자들이 손피켓을 들고 있다.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무죄 주장에 집중하는 이유는 최근 법원 판결 트렌드가 심상치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올해 들어 나온 1심 선고에서 선거법 위반 사건의 63%가 벌금형 이상, 위증 증거인멸 사건의 56%가 징역형 판결을 받았다. 이러한 기조 속 '재판'이 아닌 '정치'로 위기를 돌파해 '여의도 대통령'을 넘어 어엿한 1순위 대권주자로 자리 잡겠다는 의중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생존을 장담할 수 없다는 위기감은 현 정권을 '탄핵'하는 내용까지 국회로 끌어들이고 있다. 오는 13일 공식 출범하는 '윤석열 탄핵 의원연대'는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 등 진보 진영 4개 정당 소속이 모였다.

그간 '탄핵'이라는 단어를 간접적으로 표현했던 것과 달리, 공개적으로 이를 내세우며 국회에서 발족식을 열고 참여를 독려 중이다. 친명계 40여 명이 소속된 '더 여민 포럼'이 지난달 국회에서 두 차례에 걸쳐 이 대표 무죄를 주장하는 토론회를 연 것도 비슷한 사례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회의원 모임을 빙자한 사실상의 탄핵집회를 국회에서 열겠다는 의도"라며 "명확한 법적 근거와 사실도 없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탄핵을 남용하려는 이러한 행태는 규탄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또 "탄핵은 결코 가벼이 거론될 수도 없고 돼서도 안 되는 헌법이 보장한 최후 절차임에도, 민주당은 마치 공깃돌 다루듯 가볍게 취급한다"며 "국민의 뜻을 왜곡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를 훼손하며 우리 사회에 큰 혼란과 불안을 초래하는 위험천만한 시도"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