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중계 요구에 사법방해죄 추진'까지…국민의힘, '이재명 공세' 전력투구

한동훈 "국민들, '이재명 방탄'에 국력 소비 바라지 않을 것"
추경호·김상훈 등은 李 무죄판결 촉구 탄원 조작 의혹 제기
주진우, 사법방해죄 카드 꺼내…당내선 "이재명 유죄 확실"
일각선 유죄 판결 앞서 "민주당에 앞설 방안 미리 고민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이 1심 선고를 앞둔 이재명 대표와 그를 방어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십자포화를 퍼붓고 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장외집회와 이 대표 무죄 탄원서 릴레이 서명은 "유죄 판결에 대비하기 위한 사전 불복 작업"이라는 점과 사법부의 판단에 외압을 행사하는 이를 처벌하는 '사법방해죄'를 추진해 거대 야당의 폭주를 국민에게 확실히 알리겠다는 전략에서다.

한동훈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방해저지 긴급대책회의'에 참석해 "왜 한 사람의 범죄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법체제에 따라 단죄 받는 걸 막기 위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에너지를 소비하고, 그걸 정상화하기 위해 이런 에너지가 소비돼야 하는 것인지가 개탄스럽다"며 "대한민국의 국력이 이럴 때 소비 되는 걸 국민들께서 바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한 대표는 원내 1당인 민주당이 주말마다 추진하고 있는 장외 집회를 '판사 겁박 무력시위'라고 규정하고 "극소수 전문꾼들이 시민의 안전과 주말의 평온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지난 주말 집회에선 불법으로 도로를 점거하는 것도 모자라 경찰을 폭행하는 일도 발생했는데 정당하고 공정한 판결을 막기 위해 이 모든 일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판사 겁박 무력시위가 장외에서만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니다"라면서 "법원에 대해 선심성 예산을 던지면서도 법관을 비하하는 막말을 내뱉고,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시위까지 한다. 이런 일을 벌이는 것은 상식적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할지, 얼마나 짜증 날지 민주당이 한번 생각해보길 바란다"고 규탄했다.

당 지도부와 원내지도부도 한 대표의 주장에 맞춰 이 대표와 민주당을 향한 공세를 강화하고 나섰다. 특히 민주당이 진행하고 있는 '이 대표 무죄 촉구 탄원서 릴레이 서명'이 불법이란 점을 명확히 하며, 이 같은 행동이 유죄판결 사전불복작업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강성 지지층을 동원해 이 대표 무죄 촉구 탄원서를 대대적으로 전파한 데 이어 무죄 릴레이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며 "개인인증 절차도 없이 진행되는 무죄 여론 선동이자 유죄판결에 대비한 사전불복 작업"이라며고 지적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이 대표 지지 세력이 온라인에서 모았다는 서명에 숫자를 조작한 흔적도 드러나고 있다"며 "온라인에서 진행하는 이 대표 무죄판결 촉구 탄원 서명시스템은 무작위 중복 참여가 가능하고 가명 등을 통해 허수 참여도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하며 '탄원 조작'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생중계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자는 요구를 더 강하게 뒷받침하는 주장도 줄을 이었다.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주진우 의원과 박준태 의원은 지난 11일부터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이 대표 재판 생중계 촉구 일인시위'를 하고 있는 진종오 의원과 합세해 공세 수위를 높이기도 했다.

진 의원은 "거대 야당의 권련자인 이재명 대표의 인권을 국민의 알 권리 보다 앞에 내세우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며 "민주당의 속내는 국민들 앞에서 이 대표의 죄상과 증거관계가 생생히 공개되는 것이 두려운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진종오 의원, 박준태 의원(사진 왼쪽부터)이 12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이재명 대표의 1심 재판 생중계를 촉구하는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국민의힘

입법으로 이 대표 방탄에 나서는 민주당의 행동을 억제하겠다는 주장도 나왔다. 주진우 의원은 이날 긴급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현재 검사를 겁박하기 위한 '법왜곡죄'를 독단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응하는 '사법 방해죄'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법방해죄는 증거를 숨기거나 인멸하는 행위, 허위자료 제출하거나 증인이나 배심원의 출석을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등 수사나 재판 절차를 막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다. 현재 미국·프랑스·중국 등지에서 형법으로 사법방해죄를 적용하고 있다.

앞서 한 대표도 지난달 14일 민주당의 이 대표 방탄 행위를 가리켜 "미국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확신을 갖고 조언한다"며 "미국이었다면 민주당의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미 사법방해죄로 감옥에 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당내에선 이 대표의 유죄판결이 확실한 것으로 보고, 실제 선고가 나왔을 이후 더 강한 총공세를 펼쳐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당내에선 "당연히 무조건 당선 무효형, 벌금 100만원 이상이 나올 것"(박정훈 의원, CBS 라디오)이라거나 "실형일지 아닐지는 쟁점이 될 수 있지만, 징역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는 선고될 수 있는 사안 아니냐"(곽규택 의원, JTBC 유튜브)라는 전망과 같이 이 대표의 유죄를 확신하고 있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유죄판결에 당선무효형까지 나오면 이 대표는 이제 물러설 곳도 없이 확실한 범죄자가 되는 것"이라며 "당을 지지하는 분들은 물론이고 일반 국민들도 이 대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 입장에선 협상이든 공세든 이재명과 민주당에 더 앞설 수 있는 방안을 미리 고민해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표가 현재 11개 혐의로 4건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 데다, 오는 25일로 예정된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유죄가 유력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또 다른 국민의힘 한 의원은 "걸린 혐의가 11개나 된다는 것 자체가 같이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부끄러운 일인데 이 혐의들이 전부 유죄라고 판단될 것이라는 게 더 부끄럽다"며 "무죄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당내 이야기인데, 어떤 결과가 나와도 이 대표는 더 세게 나올 게 분명하기 때문에 오히려 민주당의 억지 주장을 뒤집을 논리를 준비해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일각에선 이 대표가 무죄에 가까운 판결을 받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1일 YTN라디오에서 "법원에서도 엄청난 부담감을 느끼고 (벌금) 80만원 될 것 같다"고 전망한 바 있다. 오는 15일 드러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가 100만원 이하로 나올 경우 이 대표는 '당선무효형'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