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화석연료 산업에 첫 메탄 배출세…트럼프가 없애나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지구 온난화의 원인인 메탄을 배출하는 석유·가스 기업에 사상 처음으로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지만 기후위기 정책을 '그린 뉴 스캠'이라고 말해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취임하면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12일(현지시간)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9)를 계기로 메탄 배출 수수료 관련 최종 규정을 발표했다. 정부가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양의 메탄을 배출하는 석유·가스 산업에 정부가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수수료는 2024년에 메탄 1t당 900달러에서 시작하며 이후 2025년 1200달러, 2026년 1500달러로 증가한다. 블룸버그통신은 "미국에서 이런 수수료 부과는 처음"이라고 전했다. EPA는 수수료를 2035년까지 부과할 경우 120만t의 메탄 배출량을 줄일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내연기관차 거의 800만대를 1년 동안 운행하지 않는 것과 같은 효과다. 다만 메탄 수수료 부과가 발효되기까지 2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PA가 주 규제 계획을 승인해야 해서다.

바이든 행정부가 메탄 배출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메탄이 지구온난화의 주범이기 때문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산업혁명 이후 세계 기온 상승의 거의 3분의 1이 메탄에서 비롯됐다. 메탄은 다른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보다 빠르게 분해되지만, 이산화탄소의 80배에 달하는 열을 지구의 대기에 가둔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설명했다. 또한 석유·가스 산업은 미국에서 가장 많은 양의 메탄을 배출하는 산업이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인이 내년 1월 취임하면 메탄 수수료 부과 규정이 폐기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화석연료 산업 부흥을 공약하고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위기 정책을 비판해왔기 때문이다. 또 트럼프 당선인은 전날 환경보호청의 수장에 측근인 리 젤딘 전 하원의원을 발탁했다. 젤딘 전 의원은 환경 규제에 대한 대대적인 철폐를 예고한 인물이다. 블룸버그는 "화석연료 업계도 메탄 배출 수수료를 세금으로 규정하고 이를 폐기하기 위해 의원들에게 로비를 벌였다"고 전했다.

메탄 수수료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규정돼 있어 메탄 수수료를 완전히 폐기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다만 의회가 세부 이행 규정을 EPA에 맡겼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EPA를 통해 규정을 바꿀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