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아파트 전셋값 오르면 출산율은 감소한다

국토연구원 보고서
“전셋값 10% 오를 때마다
합계출산율 0.01명 감소”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결혼 후 자녀 둘을 낳은 최모(31)씨는 서울의 비싼 집값에 혀를 내두른다. 최씨는 “아이는 서울 바깥에서 살 때 가졌다. 당연히 아이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그런데 서울에 들어와서 엄청난 주거 비용을 부담하다 보니 처음부터 서울에 살았으면 아이를 안 가졌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인천에서 월세살이 중인 30대 후반 남성 임모씨는 결혼을 포기했다. 월세를 감당하느라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울 여유가 없다. 임씨는 “수도권의 비싼 집값은 ‘가족계획 세우기’란 선택지를 아예 없애버렸다”고 토로했다.

수도권의 높은 주거 비용으로 인한 주거 불안정이 저출산 현상을 심화시킨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국토연구원은 12일 수도권 및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청년 1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인터뷰 및 통계 분석 등을 근거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 결과 수도권에선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셋값이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 조출생률(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에 미치는 영향이 컸다. 수도권 시·군·구별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10% 오를 때마다 지역 내 합계출산율, 조출생률은 각각 0.01명, 0.09명 감소했다. 고용 불안정 요인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은 뚜렷하지 않았다.

반면 비수도권에서는 주거비 부담보다 지역의 장기적 일자리 전망이나 청년인구 순유입률이 출산율의 주된 변수였다. 비수도권의 시·군·구별 청년인구 순유입률이 1% 포인트 줄 때마다 지역 내 합계출산율은 0.03명, 조출생률은 0.20명 감소했다. 또 비수도권 청년들은 열악한 의료·교육 인프라를 육아에 불리한 요소로 꼽았다. 경남 김해에 거주하는 30대 후반 남성 김모씨는 “읍을 통틀어 소아과병원이 1개뿐인데 그마저 대기에 최대 2시간이 걸려 부부 중 한 명은 연차를 내야 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보고서는 여성 응답자 대다수가 일자리가 매우 부족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짚었다. 경남 창원에 사는 30대 중반 여성 이모씨는 “여성 일자리라고는 경리직, 사무직, 프리랜서, 단기 알바가 전부”라며 “스무살 때부터 아예 ‘공순이’(공장에서 일하는 여성)로 입사해 평생직장이 보장된 게 아니라면 늘 ‘다음’에 대한 불안감이 크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청년 여성이 선호할 만한 일자리 공급을 목표로 정주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며 “(수도권은) 출산 직후 집중된 지원 범위를 늘려 양육 과정 전반을 포괄하는 저출생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세종=김혜지 기자 heyj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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