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분리 과세도 긍정적… 이재명 ‘실용’ 타고 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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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중도를 향한 '우클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 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결정에 이어 재계의 요구 사항인 기업 배임죄 폐지와 배당소득 분리 과세에도 긍정적인 입장을 표했다.
이 대표는 또 배당소득 분리 과세와 유연근무제 개선 등 재계의 요구에도 공감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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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폐지·유연근무제 개선 공감
총괄특보단 등 대선급 조직도 운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중도를 향한 ‘우클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 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결정에 이어 재계의 요구 사항인 기업 배임죄 폐지와 배당소득 분리 과세에도 긍정적인 입장을 표했다. 차기 대선를 위한 준비 성격으로 보이지만 당 정체성까지 흔들 수 있다는 불만도 고개를 들고 있다.
12일 민주당 내부에선 이 대표가 전날 한국경영자총협회 측을 만나 한 발언을 두고 당황해하는 기색이 감지됐다. 이 대표는 “경영상 판단에 과도한 책임을 부과하는 건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 기업 배임죄 폐지 내지 완화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것이다. 이 대표는 또 배당소득 분리 과세와 유연근무제 개선 등 재계의 요구에도 공감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TF’ 단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배임죄 문제는 (다루기가) 조심스럽다. 이 대표가 말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느 수준까지 가능한지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배당소득 분리 과세에 대해 “좀 더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지금으로선 수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일부에선 이 대표의 최근 행보가 자칫 당 정체성 논란을 재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은 금투세 폐지 결정에 반발하는 진보 진영을 달래기 위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재계는 상법 개정안이 현실화하면 이사에 대한 배임죄 책임을 묻는 고발·소송이 많아질 것으로 우려한다.
이 대표는 ‘먹사니즘’을 앞세운 실용주의를 기반으로 대권 도전 기반을 닦고 있다. 현 정부에 비판적인 중도층까지 외연을 확장하겠다는 전략이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 대표가 유연근무제 개선 등을 언급한 것에 대해 재계에서도 놀란 눈치였다”며 “최근 이 대표를 접한 사회 각계 인사들이 ‘만나보니 생각했던 것과 다르다’는 평가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앞서 지난 2일에는 기독교계를 찾아 동성혼 합법화 및 차별금지법 추진 등에 대해 “먹고사는 문제 해결이 더 급선무”라며 ‘사회적 타협 성숙 후 논의’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 대표는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제인협회 등 다른 재계 단체도 차례로 만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가 이념적으로 유연한 태도를 보이면서 각계의 면담 요청도 늘고 있다고 당 관계자는 전했다.
민주당도 당대표총괄특보단, 인재위원회 등 이 대표 지원을 위한 여러 단위의 대선급 조직을 조기 가동하고 있다. 김민석 집권플랜본부장,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은 각각 집권 전·후 당이 추진할 구체적 정책 목록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경제자문회의·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등 학계와 시민사회 등을 아우르는 자문그룹도 속속 발족하는 중이다. 한 중진 의원은 “향후 정치권 시계가 예측되지 않는 상황이라 더욱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동환 기자 hu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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