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전세 10% 오르면 합계출산율 0.01명 감소…지방은 고용이 출산 발목

수도권에서는 주거 불안정이, 비수도권에서는 고용 불안정이 출산율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2일 국토연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국토 불균형과 저출산의 관계: 지역별 고용·주거 불안정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냈다. 국토 불균형에 따른 주거와 고용의 불안정이 저출산의 원인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검증했다.

연구 결과 수도권에서는 아파트 매맷값·전셋값 상승 등 주거 불안정 요인이 합계 출산율과 조출생률(인구 대비 출생아 수 비율)에 강한 영향을 미쳤다. 특히 시군구별 아파트 전셋값이 평균 10% 오르면 합계 출산율은 0.01명 감소하고, 조출생률은 0.09명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에서는 출산율에 대한 주거불안정의 효과가 강하지 않았던 대신, 지역의 장기적 일자리 전망이나 고용 안정성의 문제가 영향을 미쳤다. 시군구별 청년인구 순유입률이 1%포인트 감소할 때 합계출산율은 0.03명, 조출생률은 0.2명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저출산 현상에 대한 수도권과 지방의 상호 관계도 나타났다. 비수도권에서 청년인구의 유출은 지역 인구의 감소를 불러와 출산율 하락을 부르고, 자연적인 인구감소를 부추겼다. 지방으로부터의 인구유입은 수도권 과밀로 이어지고, 부동산 가격과 생활물가 상승을 불러 결과적으로 수도권 인구의 주거 불안정을 야기했다. 연구진은 저출산 대응을 위해 “수도권 청년가구를 위해 주거복지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비수도권에서는 안정적인 고용 기반을 강화하는 균형발전정책 확대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출산 직후에 집중된 지원 범위를 확대해 양육 과정 전반을 아우르는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원 기자 kim.w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