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규약 지키라는 요구에 묵묵부답 '엑스(X)'

프랑스 법원 명령에도 엑스 불이행

프랑스의 주요 언론사가 엑스(X·옛 트위터)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는 12일 르몽드, 르피가로 등 프랑스 9개 신문사가 이날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엑스가 대가 없이 무단으로 콘텐츠를 사용해 언론의 저작인접권을 침해했다"며 법적 조치에 나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엑스(X). AFP·연합뉴스

유럽연합(EU)은 2019년 3월 검색엔진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소비하는 뉴스 콘텐츠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저작권 규약을 마련했다. 이후 이 규약에 근거해 그동안 구글, 페이스북 등 빅테크와 협상 끝에 2021년 분쟁을 마무리했다.

이들 언론은 엑스와도 콘텐츠 사용료 협상을 시도했으나 엑스에서 사용료 책정에 필요한 조회수와 리트윗 수, 공유 횟수 등을 제공하지 않자 지난해 법원에 급속 심리를 요청했다.

이후 지난 5월 프랑스 사법 당국이 엑스(X·옛 트위터)에 프랑스 미디어 콘텐츠 이용에 관한 정보를 해당 언론사에 제공하라고 판결했다. 사안을 심리한 법원은 엑스가 언론사에 조회수, 리트윗수 등 관련 정보와 이를 통해 엑스가 프랑스에서 창출한 수익 규모를 제공하라고 명령했다. 또 엑스가 어떤 알고리즘에 따라 미디어 콘텐츠를 게시하도록 유도하는지 설명하라고도 했다.

엑스 측에서는 별도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프랑스 신문사들이 이번에 정식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들은 "엑스는 지금까지 이 결정을 따르지 않고 있다"며 "법적 의무를 회피하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5월 프랑스 사법 당국은 엑스에 프랑스 미디어 콘텐츠 이용에 관한 정보를 해당 언론사에 제공하라고 판결했다. AFP통신은 엑스를 대리하는 프랑스 변호인이 "엑스가 구글이나 페이스북과 달리 사용자가 게시하는 콘텐츠에 기반해 운영된다"면서 "플랫폼 자체가 콘텐츠를 선별적으로 제공하지 않아 EU의 저작권 규약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X의 최대 주주인 일론 머스크는 "우리가 아닌 그들이 광고 수익을 창출하는 사이트 트래픽에 대해 우리보고 돈을 내라고 한다"며 "이상하다"고 지적하는 글을 X에 올렸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