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도 '원전 예산' 동의, 삭감 없이 국회 상임위 통과

윤석열 대통령이 10월 30일 '신한울 원전 1·2호기 종합준공 및 3·4호기 착공식'에 참석했다. 사진 대통령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가 12일 정부가 낸 원전 예산을 삭감 없이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인데도 정부 원안 대비 SMR(소형모듈원전) 제작지원센터 구축은 1억원 더 늘려줬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달라졌다는 평가다.

산자중기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2138억8900만원 원전 관련 예산에 합의했다.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 1500억원, 혁신형 소형모듈원전(i-SMR) 개발 329억여원, 원자력 생태계 지원 112억여원, 원전 탄력운전 기술개발 35억원 등이 포함됐다. SMR 제작지원센터 구축사업의 경우, 정부가 편성한 54억800만원에서 1억원 늘어났다.

당초 민주당 의원들은 감액 의견을 냈다가 본격 논의 과정에서 정부안에 동의해줬다고 한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과 프랑스 등 선진국은 인공지능(AI) 시대 필수 기반시설이 된 원자력 발전을 다시 끌어올리는 중이다. 다만 민주당 내 신재생에너지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여전해 향후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원전 생태계 정상화 예산을 전액 삭감했었다. 문 정부의 탈원전 기조를 그대로 계승하지 않겠다는 변화는 이재명 대표의 입에서 나왔다. 이 대표는 지난달 영광군수 재선거 유세 도중 "영광 원전이 내년까지 기한이더라도 안전하고 주민 동의가 있으면 가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철웅 기자 kim.chulwo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