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사회권선진국 '돌봄권' 포럼…"개헌 통한 '돌봄가치 실현' 명문화해야"

"삶 모든 문제를 아우르는
'권리들에 대한 권리'" 강조
총 8회 예정 가운데 5회 진행
향후 노동·문화·디지털권 논의

조국혁신당의 다섯번째 '사회권선진국' 포럼이 12일 오후 의원회관에서 열리고 있다. ⓒ정춘생 의원실

조국혁신당이 '돌봄권'을 주제로 한 사회권선진국 월례포럼을 성황리에 마쳤다. 혁신당은 돌봄권을 삶과 관련한 모든 문제를 아우르는 '권리들에 대한 권리'라고 보고, 이에 대한 실현 의지를 다졌다.

정춘생 혁신당 의원은 12일 오후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다루는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앞둔 시점에서 '돌봄을 어떻게 권리로 보장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조국 대표를 비롯해 황운하 원내대표, 강경숙·김선민·서왕진·신장식·이해민·차규근 의원 등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참석했다. 또 문재인 정부 출신 이정옥 전 여성가족부 장관도 참석했다.

조국 대표는 돌봄이 우리 사회의 새로운 '품앗이'가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더욱 포용적인 사회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조국 대표는 "돌봄은 더 이상 선의가 아니라 사회적 권리"라며 "국가와 지역사회, 국민이 함께 힘을 모아 의료·요양에서 소외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황운하 원내대표는 "급격한 고령화와 가족구조의 변화 속에서 돌봄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돌봄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야 한다. 돌봄은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존엄한 삶을 살기 위해 국가가 마련해야 할 필수적인 사회적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이번 포럼을 주관한 정춘생 의원은 "돌봄권은 단순히 나열되는 권리가 아니라, 삶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아우르는 '권리들에 대한 권리'"라며 "우리 사회가 돌봄의 권리를 보장하고 그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 의원은 돌봄권이 제대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개헌을 통해 돌봄의 가치와 실현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정 의원은 ▲돌봄노동권을 보장해 돌봄노동의 가치를 인정 ▲일과 생활의 균형권을 보장해 노동자의 시간주권을 확대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인정하고 보편적 돌봄을 보장하는 것 등이 필수 과제라고도 강조했다.

혁신당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입법과 정책 마련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날 포럼은 박진경 박사(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의 발제를 시작으로, 조경애 돌봄과미래 사무처장, 김시현 방문간호사, 조기현 작가(아빠의 아빠가 되었다 저자), 이상혁 작가(아빠가 엄마야 저자), 권재현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차장, 류제성 변호사 등이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패널토론에서는 돌봄이 단순히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에 그치지 않고, 인류 전체를 위한 돌봄 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는 관점에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참가자들은 돌봄을 돌봄의 보편적 권리화를 위한 제도적 보장 필요성이 공감하며, 이에 대한 전문가적 견해를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정춘생 의원과 참석자들은 돌봄권을 보장하기 위한 다짐을 담은 돌봄권 선언을 제창하며, 포럼을 마무리했다.

현재 조국혁신당은 사회권이 보장되는 혁신적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사회권선진국 포럼'을 개최하고 있으며, 주거·교육·건강·환경권에 이어 돌봄권까지 다섯 가지 권리에 대한 논의를 마친 상태다. 남은 포럼에서는 노동·문화·디지털권에 대한 논의를 다룰 예정이다. 혁신당은 여덟 번의 포럼을 완료하고 '사회권 선진국 비전 선언'을 발표할 것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