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장관 "'트럼프 2기'에서도 한미동맹 굳건히 유지·강화될 것"

외교부 고위당국자 "북미 대화, 우리 입장 반영돼 이뤄져야"

[김도균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4.11.12 ⓒ 연합뉴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2일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한미동맹이 굳건하게 유지·강화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우방국의 역할 확대와 안보 기여를 중시하는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 방향이 국력과 위상에 걸맞은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는 우리의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과 일맥상통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또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질서와 동맹 관계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 기조와 상당히 일치한다"면서 "외교부는 이런 정책 접점을 바탕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와의 세밀한 정책 조율을 통해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 우선주의 기치 아래 국익을 강조하더라도 기본적 지정학적 틀을 무시하면서 미국이 앞으로 나갈 리는 만무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고위 당국자는 "트럼프 리더십이 불확실성을 늘려서 협상력을 키우는 것이니 비용을 치를 수도 있지만, 완전히 (양국의) 이해가 일치할 경우에는 주변 요소에 대한 복합적인 고려를 단순화시키고 빠르게 행동에 옮기는 기회도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 유세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조기 종식을 언급한 가운데,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 방안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선 "(트럼프 행정부) 출범 과정에서 한미 간 정책 조율이 있을 것"이라면서 "지금 상황에 우리가 급히 정책을 바꾼다거나 그래야 할 상황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하면 한미가 최근 타결한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를 파기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 고위당국자는 "트럼프 당선인이 12차 SMA에 대해 반대하고 파기하겠다는 직접적 언급은 없었다"면서 재협상이라는 상황을 미리 가정하고 염려하며 문제를 다룰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고위당국자는 "트럼프 행정부가 설사 재협상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한국이) 국회 비준을 거쳐 발효를 시켜놓는다면 재협상 과정 중 우리의 입지를 튼튼히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북미 대화 가능성에 대해선 "중요한 것은 우리 주도로, 우리 입장이 반영되는 과정을 통해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하더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고위당국자는 북한과 미국이 비핵화 협상이 아닌 북한의 핵보유를 사실상 인정하는 군축협상으로 나아갈 가능성에 대해서는 "비핵화 협상 기회가 줄어들면서 마치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것처럼 비치는 측면이 있는데 이것과 실제 정책이 움직이는 것은 다른 이야기"라며 "한미의 비핵화 목표는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의 조기 회동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거 직후 양 측 통화 시 트럼프 당선인이 '가급적 빠른 시일내 만나자'라고 먼저 언급했다면서도 아직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