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시장서 분배 기능 작동 않으면 정부 나서서 2차 분배 수행"

서소정 2024. 11. 1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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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후반부 정책 핵심 키워드로 양극화 해소를 제시한 것과 관련해 "시장에서 1차적인 분배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양극화가 초래된다면 정부가 나서서 2차적으로 분배 기능을 수행해야 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양극화 해소 방안에 대해 "단순한 확장 재정이 아니고 양극화 타개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는 취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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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 타개 위해 정부 집중 지원"
내달 소상공인 지원책에 노쇼 문제 포함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후반부 정책 핵심 키워드로 양극화 해소를 제시한 것과 관련해 "시장에서 1차적인 분배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양극화가 초래된다면 정부가 나서서 2차적으로 분배 기능을 수행해야 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양극화 해소 방안에 대해 "단순한 확장 재정이 아니고 양극화 타개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는 취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임기 전반기 민간·시장 중심으로 정부가 움직였다면 후반기에는 양극화 해소를 통해 모두가 열심히 일하는 환경을 조성해보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다음 달 발표될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 관련해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소상공인 생업 관련 피해를 해결하는 부분"이라면서 "노쇼(no-show·예약 부도)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불법 채권추심에 시달리다 목숨을 끊은 30대 싱글맘 사례를 들며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채권추심을 뿌리 뽑겠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는 "불법 금융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며 "그런 것도 넓게 본다면 양극화 문제의 하나로 볼 수 있어서 앞으로 조사해보고 어떤 개선 방안이 있는지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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