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조약' 발효 코앞…'북한군 파병' 정당화 나서나

김정은, 푸틴 이어 '북러 조약' 비준
'트럼프 2기' 출범 전 파병 효과 제고
"트럼프 취임 전 교환식 개최할 수도"

블라디미르 푸틴(왼쪽)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월 19일 북한 평양 금수산 영빈관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한 후 협정서를 들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 이번 협정에는 어느 한 나라가 공격을 받으면 상호 지원을 제공하는 '유사시 상호 지원' 조항도 포함됐다. ⓒ뉴시스

러시아에 이어 북한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북러 동맹 조약' 비준 소식을 빠르게 알리면서 러시아와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뭇매를 맞는 '북한군 러시아 파병' 문제를 정당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공식 출범하기 전 양국 관계를 공고히 다지고 북한군 파병 효과를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12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6월 19일 평양에서 체결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비준했다. 지난 6월 체결된 이 조약은 북러가 비준서를 교환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통신은 김 위원장을 지칭하는 '국가수반'이 11일 정령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9일 조약에 서명했다.

북한과 러시아가 지난 6월 체결한 조약은 '한 나라가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유엔헌장 제51조와 각자의 국내법에 따라 지체 없이 군사 원조를 제공한다'(4조)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국 간 군사동맹의 복원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통일부는 이 보도에 북한이 러시아와의 밀착 관계를 과시하려는 목적이 내포됐다고 보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러시아가 비준 절차를 완료하고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 관계를 보여주는 측면에서 양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면 좋을 게 없다는 판단(이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러시아와 북한이 북한군 파병의 정당성을 갖추고 효과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진단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으로선 트럼프 취임 이후 우크라이나전 접근의 변화가 나타나기 전 조약을 확고히 제도화하고 파병의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신속하게 외교안보 라인을 지명하고 있어, 우크르이나전 해법과 관련한 미국의 정책 방향도 빠르게 윤곽을 잡아나갈 가능성이 제기됐단 점에서다.

홍 연구위원은 이어 "러시아 입장에서도 트럼프 취임 후 협상 국면 전개 이전에 쿠르스크에 대한 회복과 북한의 안정적 파병 지원 등을 확보하기 위해 조속한 비준 완료가 필요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도 "양국이 비준 서명함으로써 북한군 파병의 국내법적 정당성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러시아에 이어 북한도 북러조약 비준을 마치면서, 양국은 비준서 교환 의식만을 앞두고 있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 전 비준서 교환식을 개최해 공개할 것으로도 점쳐진다.

이후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양국의 협력을 가시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홍 연구위원은 파병 규모나 러시아 지원 규모를 확대할 것으로도 내다보면서 "현재까지 파병 병력이 러시아 군복을 입고 위장 형식을 취했다면, 비준서 교환 이후에는 보다 공개적인 파병 형식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