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5세 무상교육 예산, 국고로 확보할 것…'유보통합' 재정 마련 가능"

취임 2주년 출입기자단 간담회
2026년 의대 정원 조정시 예산 협의
AIDT "실물 공개 후 12월 현장 연수"
"교육개혁안 꽃 피우면 불균형 해소"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내년, 만 5세를 시작으로 추진하는 무상교육 정책에 대해 "국고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11일 저녁 세종시 어진동에서 진행된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5세 무상교육 실행 예산'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저희(교육부)가 볼 때는 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연합뉴스

박성민 기획조정실장도 "유보통합 예산은 부총리가 가장 역점을 두고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심의 중"이라며 "차관, 실·국장도 나서서 제1 사업으로 유보통합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국회에 발의된 '유보통합 3법'이 이달 말 법안소위를 거쳐 올해 안에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를 국비로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서 이 부총리는 "교육부 장관 이전에 국무위원이고 국가 전체 살림살이 걱정해야 하는데, 우리만 예외 허용해달라 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며 "(야당에)법안 통과는 조금 양해를 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AIDT(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라든가, 늘봄학교라든가 추가적인 재정 소요를 다 고려해도 충분하다는 재정추계 결과를 갖고 있다"고 했다.

2026 의대 증원 규모 줄면 예산 조정해야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발한 의대생들이 지난 1년간 수업 거부를 이어간 상황에 대해서는 "장관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거듭 밝혔다. 이 부총리는 "교육부로서 최대한 노력했지만, 불신의 벽이 높았다"며 "이번에 여야 의정협의체로 신뢰 회복이 시작됐기 때문에 교육부가 보다 전향적이고 열린 마음으로 소통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년도 증원 규모가 줄어들 경우 의대 투자 규모도 바뀌느냐'는 질문에 최은희 인재정책실장은 "정원에 변화가 있다면 그 변화에 맞춰서 사실은 관계부처와도 협의해야 한다"며 "대학 현장과도 협의해서 합리적인 수준에서 조정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29일 AI 디지털교과서 검정 및 수정 작업 완료 후 다음 달부터 실물 공개를 거쳐 현장 배포, 교사 연수 등의 실질적인 작업이 시작된다고 설명했다. 송근형 디지털 교육기획관은 "오는 29일 검인정 완료가 된 이후 교사들 입장에선 어떤 교과서를 어떻게 골라야 할지 고민이 있을 것"이라며 "12월 중 AID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학교 현장에서 연수를 먼저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월 방학 이후 AID 실물을 접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부총리는 "전체적인(세계적인) 흐름은 디지털 기기, 소프트웨어를 학교에서 많이 활용하는 쪽으로 가는 것은 틀림없다"며 "한국의 위치는 그동안 뒤처져 있었지만 AID를 통해 선두주자로 나설 기회"라고 강조했다.

최근 악성 민원 등으로 인한 특수교사 사망 사건에 대해서 이 부총리는 "이제 특수교육, 특수교사들의 부담 경감시켜드리는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교사들과의 차담회를 통해 내용을 수용해서 진전시키고 있다"고 답했다.

"교육개혁 9대 과제, 내년에 꽃 피울 것"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교육 불균형 타개' 방안에 대해서 이 부총리는 "9대 교육개혁 과제에 녹여져 있다"며 "올해 정책들이 뿌리내리기 시작했고 내년에 꽃을 피우기 시작하면 교육 형평성 불균형이 바로잡히는 것을 국민들이 체감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달로 취임 2주년을 맞은 이 부총리는 "이제 교육의 변화가 이제 본격적으로 저는 시작이 됐고, 교육개혁 뿌리가 현장에서 잘 안착하고 있다 이렇게 나름대로는 생각하고 있다"며 "정책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함께 차담회, 함께 학교 플랫폼 등 다양한 소통 노력을 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보통합, AID, 2028 대입 개편안, 교육 발전 특구 등 교육개혁 9대 과제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2년이 정말 훌쩍 지나갔다"며 "아쉬움도 많지만,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남은 기간도 더 많은 성과가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