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현금 접근성 저하…화폐유통시스템 약화 우려”

8일 한국은행 본관에서 개최한 2024년 하반기 화폐유통시스템 유관기관 협의회 정기회의 모습.ⓒ한국은행

최근 현금사용이 줄면서 국민의 현금 접근성이 저하되는 등 화폐유통시스템이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12일 화폐유통시스템 유관기관 협의회가 지난 8일 한국은행 본관에서 개최한 ‘2024년 하반기 정기회의’에서 이같은 의견이 나왔다.

협의회 의장인 김기원 발권국장은 “최근 현금사용이 감소하면서 화폐유통시스템 참가기관들의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국민들의 현금 접근성이 저하되는 등 화폐유통시스템 약화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화폐유통시스템은 한 번 훼손될 경우 이를 다시 복구하는 데 많은 비용과 노력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화폐유통시스템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참가기관들이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화폐 수급 동향 및 주요 특징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올해 1~10월중 은행권은 9조4000억원 순발행돼 이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이전 평균 수준(10조1000억원, 2013~2019년 평균)에 근접했다.

이는 최근 은행권 수요 확대의 주요 요인으로 시장금리 하락에 따른 예비용 및 가치저장 목적의 화폐수요 확대, 외국인 관광객 수 증가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주화의 경우 2020년 이후 순환수 기조가 지속되고 있으며, 1~10월중 주화 순환수 규모는 392억원으로 전년(204억원, 1~10월중)에 비해 크게 확대됐다.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현금 사용 감소로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비금융 ATM 운영업체 등 화폐유통시스템 참가기관의 경영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일부 참석자는 ATM 이용건수 감소, 임금 및 물가 상승에 따른 운영비용 증가 등으로 비금융 ATM 운영업체들의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들 업체의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해 시중은행이 자체 운영하는 ATM 일부를 비금융 ATM 운영업체와 제휴해 공동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비금융 ATM 운영업체는 시중은행 ATM과의 경쟁이 줄어들어 수익이 증가하고 시중은행은 ATM 관리부담이 경감되어 경영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다만, 일부 참석자들은 비금융 ATM 운영업체와의 제휴가 확대되면서 시중은행의 ATM이 감소하는 데 따른 우려도 제기됐다.

아울러 국민들의 현금 사용이 당분간 꾸준히 감소할 것으로 보이나, 장기적으로는 일정 수준에서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안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비현금지급수단의 사용 활성화에도 불구하고 고령층 등 현금 사용을 선호하는 고정 수요층이 여전히 존재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협의회는 앞으로도 참가기관간 정보공유를 바탕으로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하면서 우리나라 화폐유통시스템이 안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