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전 공공기관-지역은행 상생"…6개 지역은행장 한자리에 모인다
iM뱅크(구 대구은행)·부산·광주·경남·전북·제주 등 6개 지역은행장이 지방이전 공공기관과 지역이 상생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다. 오는 14일 오후 2시 권영진(대구 달서구병)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는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의 상생방안 특별 세미나’에서다.
이날 서울시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리는 세미나는 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과 지역이 서로 상생하는 해법을 찾기 위한 것으로,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권영진 의원이 주최하고 (사)한국경영학회가 주관한다.
공공기관-지역은행 상생방안 논의
신진교 계명대 교수가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은행과의 상생방안’을, 정동섭 경성대 교수가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의 협력방안’을 주제로 발제한다. 발제가 끝난 후에는 정순여 제주대 교수, 정진철 조선대 교수, 권태용 한국은행대구경북본부장, 한정희 국토교통부 혁신도시정책총괄과장, 김진범 국토연구원 국가균형발전전센터장 등이 토론에 나선다.
행사에는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우동기 위원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권영진 의원, iM뱅크 황병우 은행장, 방성빈 BNK부산은행장, 예경택 BNK경남은행장, 고병일 광주은행장, 백종일 전북은행장, 박우혁 제주은행장 등 6개 지역은행장과 임원이 참석한다.
정부는 수도권에 집중된 공공기관 기능을 지방으로 분산시켜 중앙과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해 2010년부터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해 왔다. 2019년까지 153개의 공공기관과 공기업 이전이 완료됐다. 지역에 조성된 혁신도시로 이전한 것이 112개, 세종시 19개, 개별이전이 22개다.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과 지역은행 상생은 지역경제에도 뚜렷한 영향을 끼친다. 한국경영학회가 최근 공공기관 지역이전이 시작된 2010년부터 2022년까지 지역은행의 주요 영업활동지역을 기준으로 재구성된 5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총수신액 대비 지역은행 수신액 비중이 1%포인트 증가할 때 실질지역내총생산은 0.45%, 지역 사업체 수 0.39%, 지역 근로자 수는 0.26%, 중소기업대출액은 1.04%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거래은행 지역은행으로 바꿔야”
한국경영학회는 이전한 공공기관이 주거래은행을 지역은행으로 바꾸는 것이 지역경제에 보다 큰 효과를 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연성 한국경영학회장은 “지역이전 공공기관이 보유한 요구불예금 등 운영자금을 지역은행을 통해 지역 경제주체에 공급하면 지역내총생산과 고용에 플러스 효과가 있다”며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은행 거래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153곳 중 1순위 주거래은행을 지역은행으로 바꾼 곳은 부산으로 이전한 영화진흥위원회·영상물등급위원회·게임물관리위원회 등 단 3곳뿐이다.
이와 관련 6개 지역은행장은 지역인재 채용 30%와 지역의 재화·서비스 구매 등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명문화돼 있는 것처럼 법률 개정을 통해 지역은행과의 거래비율을 명시하고 공기업 평가항목에 지역은행과 거래실적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정치권에 제안할 예정이다.
대구=김정석 기자 kim.jung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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