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 쇄신’ 약속한 대통령, 본보기 될까 긴장한 관가

8일 대국민 담화서 개각 가능성 언급
연말·연초 대통령실 포함 중폭 이상
민생 고려해 경제 라인 교체 가능성
‘청문회’ 부담 소폭 물갈이 그칠 수도

윤석열 대통령이 조만간 인적 쇄신을 단행하겠다고 공언하면서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몇몇 언론에서 개각 대상 부처를 직접 거론하면서 해당 부처는 특히 긴장감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 쇄신을 강조하면서 개각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날 윤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 쇄신에 나서겠다”며 개각과 대통령실 개편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미 적절한 시기에 인사를 통한 쇄신의 면모를 보이기 위해 인재풀에 대한 물색과 검증에 돌입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대통령 발언과 전후 상황을 미뤄보면 실제 개각은 국회 예산안 처리 이후인 내달 말이나 내년 초가 될 가능성이 크다.

관심은 개각 폭이다. 정치권에서는 국정 지지율 등을 고려했을 때 중폭 이상 개각을 점치고 있다. 여권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현재 대통령실이 광범위한 인사 검증에 들어갔다는 말도 나돈다. 예상보다 개각 폭이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인적 쇄신 첫 대상은 대통령실이 유력하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요구한 일명 ‘한남동 라인’에 대한 정리 가능성이 크다. 강훈 전 대통령실 정책홍보비서관이 지난 8일 한국관광공사 사장 지원을 자진 철회한 것도 대통령 인적 쇄신을 뒷받침하는 행보로 읽힌다.

강훈 전 비서관에 이어 국토교통부 차관 출신의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의 한국공항공사 사장 임용도 불투명해진 것도 마찬가지다.

내각에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교체가 유력하다. 이 장관은 한덕수 총리를 제외한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유일한 ‘원년 멤버’다. 현재 2년 6개월째 장관직을 유지 중이다.

지난 4월 이미 사의를 표명한 한덕수 총리 또한 교체 대상으로 거론되지만, 국회 인준을 받아야 하는 자리라 후임자 찾기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도 교체 대상 명단에 오른 듯하다. 이 장관 역시 2022년 11월 취임해 장관에 오른 지 2년이 넘었다.

매듭을 짓지 못하는 의료개혁 문제도 장관 교체로 실마리를 찾으려 할 것으로 예상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취임 2년 2개월이 지나고 있다.

농림·해수부 ‘물가’ 이유로 수장 교체?

일부 언론에서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교체 가능성도 흘리고 있다.

다만 농림부와 해수부 안팎에서는 이들 장관이 취임한 지 1년 남짓에 불과하다는 점과 도드라진 정책 실패를 꼽기 힘들다는 점에서 당장 옷을 벗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해당 부처 관계자는 “(장관이 취임한 지) 1년가량 됐으니 바뀔 수도 있겠지만 언론에서 ‘업무 역량이 기대에 못 미치는 부처’라고 말하는 건 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인적 쇄신을 제대로 보여주기 위해서는 경제부처 수장을 교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현재 내수와 수출 모두 기대에 못 미치고, 민생 경제가 어렵다는 점에서 경제 라인을 교체하지 않는다면 쇄신 효과를 거두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정부 경제 라인을 이끄는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2023년 12월)과 성태윤 정책실장(2024년 1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2023년 1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2024년 1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2023년 12월) 등은 모두 취임한 지 1년 남짓이다.

개각 수준이 예상에 못 미칠 수도 있다. 이번 정부 출범 때부터 문제로 지적돼 온 좁은 ‘인력풀’ 때문이다. 가뜩이나 인물난에 허덕이는 정권으로서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장관을 대폭 물갈이하는 게 쉽지만은 않다.

박성민 정치컨설턴트는 최근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정부는 총리를 바꿔야 하는데 (국회) 인준을 받아야 하니까 지금 이게 만만치가 않다. 효과가 없다”며 “그렇다 보니 일부 장관을 바꾸는데, 그동안 장관을 바꿔서 대통령이 좋은 평가를 받은 적이 별로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장관 후보를 찾기에) 지금은 더 어려울 거다. 누가 하려고 하겠는가? 청문회도 그렇고…”라며 “어쨌든 대통령 실장과 수석들이 지휘 책임도 있는 거 아니냐. 결국 남는 건 대통령실밖에 없다”며 대통령실에 대한 인사 필요성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