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 행정통합 대구시 2차 설명회, 시의회에선 질타 이어져

대구시의회,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 대상 행감 "공동합의문은 미봉책 불과" 등 지적

[조정훈 backmin15@hanmail.net]

▲ 대구시의회 앞 도로에 관변단체들이 대구경북 행정통합 기대효과를 적은 현수막을 붙여놓았다. ⓒ 조정훈

대구시가 지난 5일까지 9개 구·군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설명회를 마쳤지만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이어 11일부터 관변단체를 비롯한 경제계, 노동계, 체육계, 문화계 등 전방위 설명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행정통합 추진의 문제점을 질타했다.

대구시는 "9개 구·군 설명회를 통해 시민들은 통합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깊이 공감하는 자리가 됐다"며 "통합에 대한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지역사회에 널리 알리기 위해 기관·단체 등으로 확대해 12월 말까지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9개 구·군 설명회에서는 행정통합이 되면 획기적 투자환경이 조성되고 첨단산업 유치와 도시공간 재개발, 우수 인재 확보 등으로 지방소멸을 막고 지역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청사진을 설명했지만 주민들은 통합에 따른 장점만 나열할 뿐 부작용이나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대책은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관련기사: TK 행정통합 설명회에 주민들 "장점만 있나?" 비판)

또 통합이 되고 불과 20년 후 인구가 2.5배 늘어난다는 전망에 대해 "세계 어느 나라에 그런 전례가 있느냐"며 "허황된 내용으로 주민들을 현혹하려는 것 아닌가. 난센스 아니냐"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 5일 오후 대구 수성구청에서 열린 대구경북 행정통합 설명회. ⓒ 조정훈

이런 비판에도 대구시는 2차 설명회를 통해 통합 추진의 당위성을 확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대구시는 11일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와 대구시체육회를 시작으로 상공회의소, 의료기관, 문화예술진흥원 등 지역사회 각계각층으로 대상을 확대해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지역경제의 장기침체와 심각한 인구감소 등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지역의 현실을 알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대구경북 통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한다는 방침이다.

또 행정통합으로 수도인 서울에 준하는 위상을 갖게 돼 대구경북이 비수도권 거점 경제축으로서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지역경제 성장과 국가 균형발전을 함께 견인해 지방행정체제 대개편의 선도사례가 된다는 점도 강조한다.

특히 행정통합 특별법에 245개의 특례가 포함된다면 산업·경제, 투자유치, 도시개발, 재정분야 등에서 획기적으로 성장하고 시도민의 삶의 질이 비약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대구정책연구원이 행정통합에 따른 기대효과를 분석한 결과 오는 2045년 GRDP는 1512조 원으로 현재보다 8.4배 증가하고 일자리는 773만 개로 현재보다 2.8배 늘어난다. 또 사업체 수는 236만 개로 현재보다 3.8배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대구시의회, 공동합의문과 특별시장 권한 등 문제점 지적

▲ 11일 열린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육정미 위원의 질문에 박희준 대구시 행정통합추진단장이 답변을 하고 있다. ⓒ 조정훈

하지만 대구시의회는 지난 10월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 대구시, 경북도 4자 합의문을 포함한 행정통합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질타했다.

이날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을 대상으로 한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윤영애 위원장은 공동합의문 상의 합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대립이 있는 부분을 차후로 미뤄 놓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차후 행정적 부담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류종우 위원은 거리에 내걸린 현수막은 특별법안이 원안 통과될 것으로 기정사실화한 과장 홍보라고 지적하고 경북 북부지역의 발전 대책에 대한 현실성 유무를 점검해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원규 위원은 통합 특별법안이 특별시장의 권한과 특례 확보에만 치중하고 있어 견제 장치나 지방의회와 관련된 조항이 미비하다며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우호적인 경북 동부권 포항 설명회에서 '반도 차지 않는 무관심'을 보고 깜짝 놀랐다"며 경북에서의 설명회가 지역민들로부터 동의를 받지 못하는 점을 지적했다.

육정미 위원은 대구와 경북의 합의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회에서 특례법이 통과되는 것이라며 "TF팀을 만들어 해결할 문제를 추진단부터 만들어 앞뒤가 맞지 않다"고 행정통합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대현 위원 역시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이 통과되고 특별법 안에 245개의 특례를 받아오면 굉장한 의미가 있다"면서도 "다른 지자체도 이런 특례를 주장했을 때 과연 지금과 같은 기대효과를 가질 수 있겠는가"라고 의문을 표했다.

이에 대해 박희준 행정통합추진단장은 11월 중 시민의 의견을 묻기 위한 2번의 여론조사를 실시할 계획을 밝히고 행정통합에 대한 기대치가 부풀려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행정통합이 되면 경기도의 2배 정도를 목표로 삼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