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수수료 논의 110일...남은 건 불신과 반목뿐

무료배달 비용, 최혜 대우 요구 놓고 배민-쿠팡이츠 간 갈등
이중가격 확산에 소비자 불만도 커져
영수증에 배달비 표기 등은 성과로

서울 시내의 한 음식점 앞에 배달플랫폼 업체 스티커가 붙어 있다.ⓒ뉴시스

배달앱 업체와 입점 외식업체 간 수수료 협의가 사실상 불발됐다. 핵심인 수수료율 문제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정부도 공익위원 중재안을 권고하는 형태로 사안을 마무리하는 분위기다.

배달앱 상생협의체는 지난 7월23일 출범돼 현재까지 11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수수료율 부분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공정위는 배민과 쿠팡이츠에 최종 상생안 제출을 요구했다.

양사는 지난 11일 최종 상생안을 제출했지만 공정위 측은 공익위원 및 상생협의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110일이 넘는 기간 동안 협의를 지속한 가운데 남은 것은 양측의 갈등과 소비자의 불신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우선 배달앱 업체 간 갈등도 한층 심화됐다.

배달앱 중개 수수료 부담에 이중가격을 도입하는 외식업체들이 늘자 지난 9월24일 쿠팡이츠는 자사 뉴스룸을 통해 "쿠팡이츠는 기존 수수료를 동결하고 방문 포장 수수료를 받지 않는 반면, 타사는 요금제 변경, 포장 수수료 유료화, 중개 수수료 인상 및 고객 배달비 업주 부담 등으로 무료배달에 따른 비용을 외식업주와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이는 당시 중개 수수료를 인상한 배민을 사실상 겨냥한 것이다.

이후 9월29일 배민은 자사 홈패이지를 통해 "소상공인에 대한 최혜 대우 요구는 8월경 경쟁사가 먼저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최혜 대우 요구는 자사 플랫폼 내에서 거래되는 상품·서비스 가격 등 거래조건을 경쟁사보다 유리하게 적용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다.

경쟁이 심화된 상황에서 한 업체에 대한 최혜 대우가 받아들여지면 경쟁 업체도 같은 요구를 할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중가격 확산으로 소비자들의 불만 또한 높아졌다.

배달앱 입점 외식업체들이 배달앱 수수료 부담을 상쇄하기 위해 매장과 배달앱 주문 비용을 다르게 책정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아졌다.

특히 메뉴 당 비용을 더 내는 구조라 많은 음식을 주문할수록 더 많은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

올 초부터 시작돼 햄버거, 커피, 치킨 프랜차이즈 등으로 계속해서 확산되는 추세다.

당사자인 배달앱업계와 입점 외식업체 간 반목도 더 심해졌다. 11번의 회의 동안 배달앱 업체들이 여러 차례 대안을 내놨지만 그 때마다 갈등의 골은 더 깊어졌다.

급기야 입점 외식업체들이 최고 수수료 5%를 내세우고 고수하면서 이후부터는 아예 소통이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상생협의체 운영을 통해 소비자 영수증에 식당이 부담하는 수수료·배달비를 표기하고 배달기사의 위치 정보를 식당에 공유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뤄 일부 성과도 있었다.

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배달앱 중개수수료 사태가 공익위원의 중재안을 바탕으로 권고안으로 마무리되게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찾기가 더욱 어려워졌다고 평가한다.

일각에서는 최고 수수료 상한제 등 입법을 통해 강제화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 국회 문턱을 넘어 적용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 상황이 급한 외식업계로서는 달갑지 않다는 것이다.

외식업계 한 관계자는 "상생협의체를 통한 해법 마련은 이미 어려워진 것 같다. 당장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중가격 밖에는 대안이 없는 상황"이라며 "수수료 상한제를 한다고 해도 언제 시행될지 알기 어려운 만큼 사실상 기대는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