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소조항 제외' 민주당의 '두 가지 시나리오'…노림수 먹힐까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범위 축소·제3자 추천
민주당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반대하나" 압박
'친한-친윤 당정 분열 통한 여권 흔들기' 구상
李 1심 선고 집중 '분위기 상쇄 카드' 일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지난 9일 서울 세종대로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제2차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국민행동의 날!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 수사 범위를 줄이고 제3자가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제출한다. 이른바 '독소조항'을 제외한 특검법을 재의결에 올려 '여권 흔들기'와 이재명 대표 무죄 촉구를 위한 명분을 더 쌓겠다는 목적으로도 해석된다. 다만 국민의힘 측에서 이같은 전략적 의도를 파악하고 있는 만큼, 민주당의 셈법이 밝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 씨로부터 촉발된 '명태균 게이트', 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선거 개입 의혹에 국한한 특검법 수정안을 14일 본회의에 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3자의 (특검) 추천 (요구를) 수용해 이 방식을 포함한 수정안을 제출하겠다"고도 전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지금까지 '특별검사 추천에 다수당 의견만 반영되는 건 삼권분립 정신에 맞지 않다'고 반대해왔다.

민주당이 특검법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하면 '독소조항'을 줄인 특검법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 재의결 시에도 동일한 수정안이 올라간다.

민주당은 오는 28일로 예상되는 재의결에서 법안 처리에 필요한 여당 이탈표를 끌어낼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야당 의원이 모두 찬성표를 던진다면 국민의힘에서 8명만 이탈할 경우 재의결 정족수가 채워진다.

당 안팎에선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 발의로 두 가지 시나리오를 짜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첫 번째는 '여당 분열'의 씨앗을 심을 수 있다는 점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최근 윤 대통령에게 향하던 강한 공세성 발언을 줄이고 있다. 그간 당정 갈등으로 부각됐던 리스크를 줄이고, 이를 대야 공세의 지렛대로 삼기 위해서다. 친한계도 발을 맞춰 야당을 향한 공세를 이어나가고 있다.

민주당이 '특검법 수정안 발의'를 내놓은 일면엔 한 차례 소강상태로 접어든 여권 분위기를 한 번 더 헤집을 기회를 노렸다는 분석이다. 김 여사 리스크로 벌어졌던 친윤계와 친한계의 시각차에 이어 또다시 '당정 분열을 통한 여권 흔들기'를 구상하고 있다는 의미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민주당의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이) 너무 얕은 수고, 속 보이는 행위다. 민주당이 막연한 기대를 하고 법안을 발의하고 있는 것 같다"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그 어떤 특검법을 그 어떤 선의로 예쁘게 다듬어서 내도 절대로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이 '독소조항'을 제외해 거부 명분을 줄인 수정안을 윤 대통령이 거부(재의요구)할 시 이재명 대표 1심 선고에 집중된 분위기를 상쇄할 수 있는 카드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이 꼽힌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및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은 각각 오는 15일과 25일에 이뤄진다. 이 대표가 피고인으로서 받는 4개 재판 중 2개 재판 1심 선고가 11월에 몰리는 만큼 이 달은 이 대표 사법리스크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14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되더라도 윤 대통령이 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면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해야 하는데, 이는 이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일을 전후한 시기다. '무죄 촉구' 여론전과 함께 갈 수 있는 '명분 쌓기'에 돌입했다는 평가다.

다만 민주당의 의도대로 상황이 흘러가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내는 특검법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전향적으로 협상하는 순간,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가지고 있는 탄핵에 대한 '트라우마', 또 배신자 프레임에 대한 거부감이 강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여당이 야당이 제안한 특검법을 받아들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