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당히 군사적 유대감 쌓는 북·러…한반도 안보는 '빨간불'

우크라이나, 북한군 파병 병력 최대 10만명 전망
'북러 조약' 서명한 푸틴…구실 만들고 북한군 파병 정당화
이미 러시아 기술 이전 시작?…군, 관련 정황 포착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연합뉴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과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서명한 가운데 우크라이나가 북한군의 파병 병력을 최대 10만 명으로 전망했다. 러시아와 북한이 북러 조약을 구실로 당당히 북한군을 파병하고 군사 및 관련 기술 지원까지 이어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한반도 안보에 대한 우려가 가중되고 있다.

11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군에 점령 당한 쿠르스크 지역 탈환을 위해 북한군을 포함해 5만 명의 병력을 소집했다. NYT는 미국 정부 관계자 등을 인용해 며칠 내 쿠르스크 지역의 우크라이나군에 대한 공격이 실시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우크라이나 정보기관이 북한군이 최대 10만 명까지 병력을 파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우크라이나 정부 관계자가 NYT에 밝혔다.

군사동맹 수준인 북러조약 발표도 코 앞에 둔 상황인 만큼 북한군의 추가 러시아 파병 가능성은 높게 점쳐진다.

9일(현지시간)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와 북한이 쌍방 중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다른 한쪽이 군사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이 담긴 북러 조약에 서명했다. 이는 북한군 참전과 러시아 핵전력의 북한 이전 등에 대한 구실로 활용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북한은 파병의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군사 지원 및 기술, 핵 기술 등을 이전 받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한반도 안보에는 빨간불이 들어왔다. 양국이 군사적 유대감을 공고하는 것과 동시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핵 포기 의사가 없음을 거듭 피력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심화되고 있다.

벌써 러시아의 기술 지원이 시작됐단 관측도 우리 안보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지난달 31일 북한이 시험 발사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9형'이 신규 엔진 시험도 없이 발사됐다는 군의 평가가 나오면서 러시아 기술 지원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실에 따르면 국방정보본부는 북한이 새로운 엔진 시험을 하지 않은 채 화성-19형 발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했다. 국방정보본부는 화성-19형이 화성-18형과 별개인 새로운 미사일로 분류했으며,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우주 기술 분야 협력'이라는 명목하에 탄도미사일 개발에 전용될 수 있는 기술들을 지원받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