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빼고’ 여야의정협의체 시작…“민주 불참하면 성과 어려워”

12월 말까지 유의미한 결과 도출 방침
사직전공의 복귀 문제 등 논의
민주, 협조공문 받았으나 끝내 불참…“의협 비대위와 소통하겠다”
의협, 임현택 탄핵 뒤 참여 가능성↑…전공의협의회 참여는 미지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진우 대한의학회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의정협의체 1차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의정협의체가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의료단체의 불참에 따라 ‘반쪽’으로 출범했다. 첫 회의에서 운영 방안과 의제 등을 논의했으나 민주당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된다. 민주당이 불참한 채 도출된 결론에 대해 무조건적인 반대를 지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11일 오전 여야의정협의체는 국회에서 1차 회의를 열고 운영 방안과 다룰 의제 등을 논의했다. 운영기한은 12월 말까지로 크리스마스 전까지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매주 일요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위원회는 주중에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1차 회의 후 기자들에게 “오늘 회의에서 의료계의 요청사항이 있었다. 상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사직전공의가 응시해 합격하더라도 내년 3월에 입대해야 한다는 우려를 전달했다”며 “정부는 사직전공의 복귀를 돕기 위해 진지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의평원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의료계) 요구에 따라 정부에서도 진지하게 논의하고 여야의정협의체에 다시 보고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정부와 국민의힘, 의료계가 첫 회의를 끝냈지만 아직 숙제는 남아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민주당과 일부 의료 단체의 참석 여부다. 민주당은 10일 국민의힘으로부터 협조공문을 받았지만 끝내 여야의정협의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11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가 끝나고 기자들을 만나 “전공의와 의대 교수들이 빠진 상태의 협의체에 대해 국민과 의사들 사이에선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있는 거 같다”며 “민주당은 대한의사협회에서 발족시킨 비상대책위원회와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가면서 의료대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이 불참하는 것도 문제다. 의협은 최근 발언 등으로 논란이 된 임현택 회장을 탄핵시키면서 여야의정협의체 참여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황이다. 김교웅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10일 브리핑을 통해 “새 비대위에 전공의를 많이 참여시키고 이들의 의견을  반영해 협의체 참석 여부를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은 11일 페이스북에 여야의정협의회 1차 회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를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 내년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혀 달라”고 밝혔다.

여야의정협의체가 완전체로 구성되지 못할 경우, 협의제에서 도출된 결과에 대한 거센 반발도 예상된다. 여야의정이 협의하기 위해 만든 기구인데 정부여당의 목소리가 강하게 실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 민주당의 무조건적인 반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문가는 민주당과 일부 의료단체의 불참이 지속되면 여야의정협의체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11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대화 자체가 진행될 수 없다. 아무런 성과를 거둘 수 없는 것”이라며 “야당과 의료계가 빠졌기 때문에 결국 당정협의회와 다르지 않다. 당정끼리 아무리 합의를 한다고 해도 야당과 의료계가 반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