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유럽 3개국, 시장친화 개혁책으로 EU 문제아에서 우등생으로"

그리스, 법인세 대폭 인하, 포퓰리즘 폐기 등 親시장책으로 위기 극복
스페인, 적극적 해외투자유치 및 노동·재정 등 고강도 구조개혁으로 경제회복
포르투갈, 스타트업 육성 및 유치 등 혁신/창업 부문에서 미래 성장동력 발굴

ⓒ한국경제인협회

2010년대 극심한 재정위기 ‘유럽의 문제아’라고 불리던 남유럽 국가들이 최근 높은 경제성장률을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등 남유럽 3국은 최근 3년간 EU 전체보다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국가 부도 위기까지 갔었던 그리스 역시 경제 기초체력을 회복한 모습이다.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최근 경제성장이 두드러지는 남유럽 3국(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의 지난 10여년간 정책과 경제성과를 분석한 결과, 성장배경에 긴축정책과 시장친화적 구조개혁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12일 밝혔다.

그리스, 법인세 인하 등 親시장 정책으로 경제회복 전기…대외신인도 회복

2012년 혹독한 재정위기로 국가 디폴트 사태에까지 이르렀던 그리스는 최근 EU 성장률을 상회하는 경제성장을 보이며 ’OECD 2023 올해의 국가‘로 선정됐다.

1980~1990년대 그리스는 ‘국민이 원하는 것은 다 줘라’는 슬로건 하에 무상의료·교육, 연금 인상, 공무원 증원 등 선심성 정책을 펼친 바 있다. 이는 국가부채의 급격한 누적으로 이어져(GDP 대비 부채비율 1980년 22.7% → 1993년 101.1%) 이후 그리스 재정위기의 원인이 됐다.

이후 2019년에 집권한 미초타키스 정부(신민당 정부)는 EU 권고에 따라 긴축정책을 이행하는 한편, 감세 및 투자환경 개선 등 시장친화적 정책을 적극 추진했다. 취임 당시 29%였던 법인세를 단계적으로 22%까지 인하했으며, 투자·노동 관련 규제를 정비하며 기업 우호적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그리스는 경제성장과 재정건전성 회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데 성공했다. 그리스의 경제성장률은 최근 3년 연속 EU 평균 성장률을 상회했다. 또 200%가 넘었던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2023년 168.8%까지 하락하며 1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정치적 안정과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그리스의 대외신인도는 ’10년 ‘투자 부적격’ 이후 13년만에 S&P ‘투자 적격’ 등급으로 격상됐다. 적극적인 개혁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낸 친(親)여당은 2023년 재집권에 성공했다.

스페인, 적극적 투자유치와 고강도 노동개혁 …일자리 창출 등 경제 체질개선

남유럽 재정위기 극복의 모범사례로 평가받는 스페인 역시,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을 제외하면 최근까지 안정적 성장을 유지하고 있다. 스페인 경제의 성장 원동력으로는 2011년부터 추진해 온 노동·연금·재정 등 전방위적인 고강도 구조개혁과 적극적인 투자유치 지원정책이 꼽힌다.

스페인은 해고조건 간소화, 단기계약 근로 도입 등 노동개혁을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공공투자 축소 및 지방 재정 건전화 등 경제체질 개선을 단행했다. 투자이민제도인 ’골든비자(Golden Visa)’, 해외투자자 조세 지원, 스타트업 육성 등 해외투자 유치를 위한 정책을 적극 시행했다.

그 결과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던 스페인의 경상수지는 2012년부터 흑자로 돌아섰다. 외국인직접투자(FDI) 역시 2021년에는 전년대비 169% 늘어난 383억1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지속적인 FDI 유치 결과 2023년에는 FDI로 창출한 일자리 수(4만2450개)가 유럽 내에서 2위를 기록했다.

포르투갈, 전방위적 포괄적 구조개혁, 스타트업 대대적 육성 등 미래동력 발굴

포르투갈은 재정위기 이후 2011년부터 노동, 조세, 공공부문 등 전방위적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 체질개선을 도모했다. 또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스타트업 육성, 친 이민 정책을 통한 해외투자 유치 등을 병행했다. 스타트업 국가지원 프로그램인 ‘스타트업 포르투갈’, 외국인 투자자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골든비자 제도, 외국 고급인력 세금 혜택 정책 및 등이 대표적이다.

그 결과 2012년 -4.1%였던 경제성장률은 2015년부터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섰으며 2022년에는 EU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인 6.8%를 기록했다. 특히 스타트업 개수 증가(2016년 2193개→ 2023년 4073개), 다수의 유니콘 기업 배출 등 성과를 이뤘다.

김봉만 한경협 국제본부장은 “남유럽 국가들의 성장에는 관광업 회복 등 대외적 요인 외에도 긴축 재정, 적극적 투자유치 등 친시장적 체질 개선 노력이 주효했다”며 “최근 유럽경제가 에너지 가격급등 등으로 심각한 침체국면에 직면한 상황에서, 남유럽 3국이 장기관점에서 구조적 취약성 대응을 어떻게 할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