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품에 10~20% 보편관세 실행 가능성 커”

역대 통상교섭본부장 좌담회
“한국기업 공급망 역할·투자액 커져
제조업 경쟁력 협상 카드로 대응을”

새로 들어서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취임 100일 이내에 자국 우선주의 통상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일 것이라는 경계의 목소리가 나왔다. 미국과 직접 협상에 나섰던 역대 통상교섭본부장 4명은 한국경제인협회가 11일 서울 FKI 타워에서 연 좌담회에서 정부와 민간 기업이 한국의 제조업 경쟁력을 협상 카드로 삼아 빠르게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트럼프 2.0 시대의 정책 추진 속도는 1기보다 훨씬 빠를 것이라는 게 이들의 공통 견해였다. 여한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2기 행정부는 취임 100일 이내에 경제통상 아젠다를 강력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명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도 “신속하게 협상에 나서 보편관세 면제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수입품에 대한 일괄적인 10~20% 보편관세는 실행될 가능성이 크고 파급력 또한 만만찮을 것이라는 진단이다. 워싱턴 DC에 주재 중인 여 선임위원은 “현재 워싱턴에서는 법률 전문가들이 신속한 관세 부과를 위해 대통령의 비상사태 선언을 포함해 갖가지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박태호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은 “인플레이션 등 미국 경제가 입는 타격도 커서 임기(4년) 내내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관세를 부과하되 기간·품목별로 유예를 주고 상대국과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가 최대 60% 관세를 부과한 뒤 대타협을 시도할 것으로 봤다.

협상에 있어 트럼프 행정부의 최우선 기준은 미국 무역적자의 축소인 만큼 미국을 상대로 지난해 444억 달러(약 62조원) 흑자를 거둔 한국도 표적이 될 공산이 크다. 유 교수는 “미국과의 동맹 관계나 신정부 정책이 세계무역기구(WTO)·자유무역협정(FTA) 규정을 위반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 선임연구위원은 “트럼프 정부 인사들은 1기 집권 당시 자동차 관세를 올리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고 말한다”며 “무역확장법 232조(국가 안보를 이유로 특정 품목의 고율 관세 부과·수입량 제한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가 자동차에도 발동될 수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경쟁력을 가진 석유·가스·우주·항공 분야에서 한국이 수입을 늘리는 식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다만 트럼프 1기와 비교했을 때 한국 기업이 첨단산업 공급망에서 맡는 역할과 현지 투자 규모가 커졌다는 점은 한국에 유용한 협상 카드가 될 수 있다. 김종훈 전 국회의원은 “미국이 추진하는 제조업 재건에는 한국 기업들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며 “조선·이차전지·군수·원자력 등 한국이 기술과 투자를 제공할 수 있는 산업에서 협력 패키지를 만들고, 경쟁국보다 더 많은 혜택을 미국에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원장은 “트럼프 1기에 추진됐던 ‘주요 7개국(G7) 플러스’ 가입 기회가 열릴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윤준식 기자 semipr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