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트럼프 2.0 통상 압박 우려, 韓 장점 적극 어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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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0' 시대 도래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고조되면서 경제·통상 관련 부처가 바빠지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1일 각각 '대외경제자문회의' '통상추진위원회'를 열고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정책 변화에 대한 대응을 논의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동맹 여부와 관계 없는 무차별적 관세 부과와 각종 보조금 축소를 통상 정책 전면에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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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0’ 시대 도래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고조되면서 경제·통상 관련 부처가 바빠지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1일 각각 ‘대외경제자문회의’ ‘통상추진위원회’를 열고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정책 변화에 대한 대응을 논의했다. 화상으로 열린 주요국 재경관 회의에서도 미 대선 이후 각국 동향 파악에 나서기로 했다. 트럼프 당선인 취임이 두 달여 남았음에도 부산한 건 그만큼 바이든 행정부와 다른 정책 방향과 파격성 때문일 것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동맹 여부와 관계 없는 무차별적 관세 부과와 각종 보조금 축소를 통상 정책 전면에 내세웠다. 대선 공약과 실천은 별개인 경우가 적지 않지만 트럼프 2기 정부에도 통용이 될지는 미지수다. 트럼프 당선인은 상·하원 선거도 동반 승리하며 1기 정부와 다른 강력한 추진 동력을 얻었다. 쓴소리를 일삼은 인사들을 일찌감치 인선에서 제외하는 등 충성파로 내각을 구성할 방침이다. 공약들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기보다 자국 우선주의 기치 아래 일관되게 밀고 나갈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세계화의 수혜를 입은 한국은 미국발 보호무역주의가 팽배하면 타격이 불가피하다. 다만 트럼프 재집권을 무조건 악재라고 예단할 필요는 없다. 트럼프 1기를 겪어봤기에 시스템, 동맹의 가치보다 인적 네트워크, 미국 국익에 부합한지를 중요시하는 트럼프의 성향을 적극 이용해야 한다. 한국은 지난해 대미 최대 투자국이며 올 상반기 미국 내 외국인투자기업 중 일자리 기여도 1위를 차지한 국가다. 텍사스(삼성전자), 인디애나(SK하이닉스), 조지아(현대차그룹) 등 공화당 강세 주의 일자리 창출에도 많은 공을 세웠다. 미국 국익에 한국기업들이 얼마나 도움되는지를 당선인뿐 아니라 공화당 주지사, 상·하원 의원들을 상대로 알려야 한다.
트럼프 당선인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언급한 조선 협력 등을 지렛대로 삼는 등 업계의 유불리에 따른 전략 마련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통상압박에 대비해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원유 수입 확대를 검토한다는 보도들이 나오는데 호혜 차원에서 적극 고려해야 한다. 트럼프 당선인은 상대국 정상과의 톱다운 방식을 선호한다. 상대에게 갖고 있던 선입견도 직접 대화로 풀어지는 경우가 1기 시절 적지 않게 보였다. 마침 윤 대통령의 남미 순방이 조만간 예정돼 있다. 이 기회를 놓쳐선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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