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시평] 커지는 불확실성과 통화정책

장민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이 현실화됐다. 트럼프 1기와 달리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할 것으로 보여 의회의 통제기능이 약화되며, 많은 이들이 우려하는 정책들이 실현될 가능성도 커졌다. 각국 정부와 기업, 금융회사들은 경제, 금융, 통상, 외교, 안보 등 분야를 가릴 것 없이 높아진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느라 한 해를 돌이켜볼 틈도 없이 바쁜 연말을 보내게 될 것이다.

차기 트럼프 정부의 정책 방향이 명확하다. 한층 강화된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해 글로벌 공동체 리더로서의 역할보다 미국 이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모든 이슈를 다룰 것이라는 점이다.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양자 간 무역협정을 통해 무역적자 해소를 압박하며 일자리를 해외로 옮기는 기업에는 불이익을 줘 일자리 보호를 도모하겠다는 심화된 보호무역주의가 대표적이다. 이는 향후 글로벌 교역 흐름과 공급망 구조에 막대한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나 반도체지원법을 수정해 전기차 등에 대한 보조금을 없애고 미국 내 투자 확대를 유도하겠다는 공약은 우리나라 자동차·반도체 산업 등의 미래와도 깊은 연관이 있다. 친환경·에너지 관련 규제 완화를 통한 저가 에너지 공급으로 미국 제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정책은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크게 후퇴시킬 우려가 있다.

그런데 이 같은 미국 우선주의 정책은 실현 과정에서 일부 수정되거나 속도가 늦춰질 가능성은 있지만 방향성이 뚜렷하고 정책 영향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오히려 불확실성이 낮아 선제적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정부와 기업이 머리를 맞대고 위험 요인과 기회 요인을 분석해 통상 및 산업, 외교정책 등을 포괄하는 방안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것이다.

반면 통화정책의 경우 선제적 대응방향 마련이 쉽지 않아 보인다. 거시정책 측면에서 트럼프 2기 정부 정책들과 정책목표가 상충되는 모습을 보여 경제나 금융변수의 방향성을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트럼프 정부는 1기 때와 마찬가지로 약달러·저금리를 통해 미국 제품의 수출경쟁력을 높이고 내수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2기 정부의 주된 정책인 관세 인상, 세금 감면, 반이민 정책은 물가를 올리고 재정지출 확대를 위한 국채 대량 발행은 시장금리를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연준의 금리 인하 지연, 달러화 강세라는 의도와는 정반대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미국 제품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다른 국가에 인위적인 통화가치 조정을 압박하면 환율전쟁으로의 확산, 국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위험회피 성향 증대 등이 나타나면서 자금이 달러화로 몰릴 수 있다. 행여 약달러 정책이 성공해도 물가 상승이라는 원치 않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다. 만일 트럼프 공언대로 금리 인하를 위해 연준의 금리결정 과정에 개입하려 한다면 연준의 독립성 약화 우려로 기대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미 국채 매도세가 확대돼 시장금리가 하락하기보다는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정책과 목표의 모순으로 트럼프 집권 후 거시경제나 금융시장 변수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지 예측하기 쉽지 않다. 방향성이 명확한 차기 트럼프 정부의 외교나 통상, 산업정책에는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된 경제나 금융시장 흐름까지 예측해 미리 대응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자칫 섣불리 대응하다가는 경기 안정 효과는 미미하고 통화정책 여력만 소진할 수 있다. 트럼프 정부의 정책에 따른 금리나 물가, 환율 움직임을 지켜보고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면서 한발 한발 나아가는 신중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이유다.

장민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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