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칩스법 연장, 소상공인 지원…경제 살릴 ‘골든타임’ 또 놓치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가 11일부터 정부 부처별 예산 심사에 들어갔다. 정부가 지난 8월 편성한 677조원 규모 내년 예산안에 대해서다.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조세소위)는 14일부터 세법 개정안 심의에 들어간다. 하지만 역대급 정쟁 때문에 졸속·부실 심사가 우려된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 대부분은 노인 복지, 소상공인 지원, 공공주택 확대를 비롯한 복지·교육·주거 등 필수 분야에 쓰인다. 하지만 큰 줄기 대신 세부 예산을 두고 여야가 각각 ‘이재명 예산’ ‘김건희 예산’으로 규정해 맞붙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연초부터 민생토론회를 통해 나온 각종 정책 과제 예산을 선심성 사업으로 규정해 예산 편성에 비협조적이다. 김건희 여사의 관심사로 지목된 ‘마음 건강 지원사업(7900억원)’ ‘개 식용 금지 관련 예산(3500억원)’ 등을 전액 삭감하고, 검찰 특수활동비를 줄여 지역화폐 등 이재명표 예산을 확보한다는 기조다. 예산 편성은 정부 고유 권한이다. 국회는 정부 동의 없이 정부가 낸 예산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지만 막무가내다.

세법개정안도 수월하게 넘어가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재명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찬성으로 돌아서며 가까스로 큰 산은 하나 넘었다. 하지만 상속세 최고세율을 기존 50%에서 40%로 내리고, 자녀 공제를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정부 안에 대해 야당이 ‘부자 감세’로 규정해 반대하는 상황이다. 종합부동산세도 완화해야 한다는 공감대만 있을 뿐 세부 내용에서 이견이 있다. 쟁점 세법에 주목하느라 산업계에서 바라는 ‘K칩스법(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시설 투자 비용의 15~25%에 대해 세액 감면)’ 연장, 일반분야 연구개발(R&D) 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 인공지능(AI) 기본법 등 처리는 뒷순위로 밀렸다.

한편, 국민의힘은 11일 반도체 연구개발(R&D) 종사자에 한해 2035년까지 주 52시간 근무 적용을 예외로 할 수 있는 조항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을 당론 발의했다. 이날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벤처위원회 위원장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에는 반도체 업계가 필요성을 꾸준히 거론해 온 보조금 등 재정 지원 근거와 반도체 R&D 인력의 주 52시간 규제 예외 조항 등이 포함됐다. 반도체 특별회계 신설과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위원회 등 지원기구 구성 등의 근거도 담겼다.

더불어민주당은 보조금에 대해선 큰 이견이 없는 반면,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에 대해선 우려한다. 노동계와 합의도 필요하다.

김기환·황수연 기자 khk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