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뉘우치지 않거나 피해자 가족이 원하면…” 북한, 공개처형 유엔서 첫 시인

북한이 국제사회가 그간 최악의 인권침해 행위로 비판해온 공개 처형 관행과 정치범 수용소 운영 사실을 인정했다. 지금까지 북한은 “공화국에는 정치범이 없다”며 수용소의 존재 자체를 부인해왔다.

영국 더타임스는 10일(현지시간) 지난 7일 유엔 제네바사무소에서 열린 북한에 대한 유엔의 보편적 인권정례검토(UPR) 절차에서 박광호 중앙재판소 국장이 “원칙적으로 사형은 정해진 장소에서 비공개로 진행되지만, 예외적으로 공개 처형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박 국장은 “누범자 중에서 타인에게 심각한 위해를 가했거나 살인을 저지르고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거나 피해자 가족이 강력하게 원할 경우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 국장은 또 정치범 수용소의 존재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인정했다. 그는 “간첩이나 테러리스트 등 반국가 범죄자와 사회주의에 대한 불만으로 체제 전복적인 범죄를 저지른 자들의 수는 많지 않다”면서도 “이런 범죄자들은 교화시설에 수용되고 다른 범죄자들과는 분리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화시설 수용자들은 자체적으로 도서관을 운영하고 신문을 읽을 수도 있다”며 “수용자들에게 위생적인 환경과 운동 기회도 제공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는 지난 6월 발간한 북한인권보고서에서 북한 내 정치범 수용소는 폐쇄된 곳까지 합쳐 총 10곳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외부인 접근이 어려운 산악지대에 수용소를 설치하고 반체제 인사와 그 가족을 수용하고 있으며, 탈북을 시도하다 적발된 사람들도 수용소로 보내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 2019년 수용소(북창군 18호 관리소)에서 도주하다 잡힌 사람을 공개 처형했다는 진술도 담았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