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후반전 성과로", '김건희 특검' 서명운동, LH 경매차익 활용, '시신유기' 육군 장교 등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정부가 전반기에서 이뤄낸 한일관계 개선, 원전 생태계 복원, 화물연대 파업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그간 우리가 많은 빌드업을 했으니, 하나하나 성과로 보여줄 때"라고 강조했다.ⓒ대통령실

▲한동훈 "尹정부, 후반전 성과로 보여줄 때…변화·쇄신으로 뒷받침"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정부가 전반기에서 이뤄낸 한일관계 개선, 원전 생태계 복원, 화물연대 파업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그간 우리가 많은 빌드업을 했으니, 하나하나 성과로 보여줄 때"라고 강조했다.

한동훈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윤석열 정부 합동 전반기 국정성과 보고 및 향후 과제 토론회'에서 "이제 전반전이 끝났고, 후반전에서는 더 골을 많이 넣어야 한다. 당은 민심을 따라서 변화와 쇄신함으로써, 정부가 성공한 정부로 남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8일 윤석열 대통령이 남은 2년 반 임기를 민생을 변화하는 데 최우선으로 두겠다고 했다"며 "100% 공감하며 민생이 결국 정답이고 우리가 거기서 성과를 내야 한다. 그것을 하기 위해 민심에 맞게 변화와 쇄신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물가 안정, 경제를 안정시켜야 하고, 복지를 나눠드려야 하고, 어려운 분들의 삶을 개선해야 한다. 후반전 동안 우리가 반드시 그걸 정부와 함께해내자는 다짐을 했으면 좋겠다"며 "그러려면 정권재창출이 돼야 한다. 후반전 동안 정부와 함께 해내겠다고 다짐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건희 특검' 천만 서명운동 '시동'…박찬대 "특검 거부는 국민 개돼지 취급"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정부·여당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을 압박하면서 "특검은 거부하는 모습은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며 무시하는 것"이란 강도 높은 비난까지 불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11일 오후 국회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민주당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특검 촉구 1000만인 서명운동본부 발대식'에서 이 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를 소환하면서 "'김건희 감싸기'에 급급한 헌정사 최악의 국민 우롱 담화가 아니었느냐. 무책임 궤변으로 일관된 태도에 모두가 경악스러웠고, 온 국민의 분노에 기름 퍼부었다"고 날을 세웠다.

특히 "(김 여사에 대한) 특검 요구에 대해 윤 대통령은 정치선동이라고 일축하며 책임을 회피했다"며 "김건희 특검이 정치선동이고 반헌법적인 발상이라면 (과거 검찰 시절) 박근혜 특검을 지휘했던 윤 대통령은 반헌법적 정치선동에 앞장선 장본인이 아니냐"라고도 비판했다.

이날 민주당은 수사 범위를 축소하고 제3자 추천 방식을 포함한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문다혜, 출장 및 유선조사도 모두 거부…검찰 "서면조사는 부적절"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수수 의혹 사건의 핵심 참고인인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검찰 측이 제안한 조사 방법을 모두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참고인 측에서 서면조사를 요구하는 것 같은데 이는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최근 인권 보호 수사 규칙에 따라 다혜씨의 변호인에게 검찰 출석을 제외한 다른 조사 방법을 제안했다.

검찰은 참고인인 다혜씨가 원거리에 거주하는 사정을 고려해 주거지 인근 검찰청 출장 조사 또는 방문 조사, 녹음을 전제로 한 유선 조사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혜씨의 변호인은 검찰의 이러한 요구에 모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LH 경매차익 활용…전세사기 피해주택 지원 본격 개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11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지원 강화 방안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강화 방안의 골자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경매차익을 활용한 피해보증금 회복과 매입대상주택 전면 확대 등이다.

LH는 경·공매를 통해 피해주택을 낙찰받은 뒤 경매차익(LH감정가-낙찰가액)을 활용해 임대료로 지원한다. 이를 통해 피해 임차인은 최장 10년 동안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으며, 희망하는 경우 시세 3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최장 10년간 더 거주할 수 있다.

임대료 지원 후 남는 경매차익이 있다면 피해 임차인의 퇴거 시점에 지급하도록 해 피해자의 보증금 손실 회복을 지원한다.

▲MBK·영풍, 고려아연 지분 1.36% 추가 취득…총 지분율 39.83%

MBK파트너스의 특수목적법인(SPC)인 한국기업투자홀딩스는 고려아연 지분 1.36%를 추가 취득했다고 11일 밝혔다.

한국기업투자홀딩스는 지난달 18일부터 이날까지 NH투자증권에 증거금을 전액 예치하고 시장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자유재량 매매(CD)’ 방식으로 매수를 요청해 고려아연 지분 1.36%, 28만2366주를 장내에서 추가 취득했다.

1.36% 지분을 추가 취득함에 따라 한국기업투자홀딩스는 지난달 14일 완료된 고려아연 공개매수를 통해 확보한 5.32%에 더해 금일까지 6.68%로 고려아연 지분율을 높였다.

한국기업투자홀딩스의 지분 6.68%에 기존 영풍 및 장씨 일가의 고려아연 지분 33.13%와 영풍 측의 고려아연 공개매수를 통한 지분 0.02%까지 더 하면, 고려아연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와 영풍의 지분은 발행주식 총수의 39.83%에 이르게 됐다.

▲'북한강 시신유기' 육군 장교, 13일 신상 공개

11일 춘천지법은 A씨가 낸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가 없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예방을 위한 긴급한 필요가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경찰은 공개 유예기간(8∼12일)이 끝난 뒤인 13일 A씨의 신상을 공개할 방침이다. 지난 2010년 신상정보 공개 제도 도입 이후 군인 신분의 피의자가 신상공개 심의 대상이 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