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개인정보 유출 151억원 과징금에 행정소송

이정윤 2024. 11. 11.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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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국내 기업 중 역대 최대인 과징금 151억여원을 부과받은 카카오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최근 개인정보위의 과징금 부과 처분과 시정명령에 대한 불복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월에는 카카오에 대해 안전 조치 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151억4196만원을, 안전 조치 의무와 유출 신고·통지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78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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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국내 기업 중 역대 최대인 과징금 151억여원을 부과받은 카카오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최근 개인정보위의 과징금 부과 처분과 시정명령에 대한 불복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해 3월 개인정보위는 카카오톡 오픈채팅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불법 거래되고 있다는 보도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5월에는 카카오에 대해 안전 조치 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151억4196만원을, 안전 조치 의무와 유출 신고·통지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780만원을 부과했다. 이용자에게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통지를 하도록 시정 명령도 했다. 다만 카카오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당시 카카오는 "행정소송을 포함한 다양한 조치 및 대응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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