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현 대구시의원 “TK행정통합 특별법 국회 통과하려면 주민투표 필요하지 않나”

“행정통합 홍보 너무 과장”
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윤영애)는 11일 오전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에 대해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통합 특별법안과 행정통합 합의문을 포함한 행정통합추진 과정 전반을 검토한 후,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윤영애(국민의힘·남구2) 위원장은 지난 10월 4일자 공동합의문 합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대립이 있는 부분을 차후로 미뤄놓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앞으로 행정적 부담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대구시의회

류종우(국민의힘·북구1) 의원은 행정통합 홍보에 있어 특별법안이 원안 통과될 것이라 기정사실화한 과장 홍보에 대해 꼬집으며, 이에 대한 행정지도 실시를 요청했다. 또한, 대구와 경북에서 제시하고 있는 경북 북부지역의 발전 대책의 차이와 현실성 유무를 점검하고 실질적인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김원규(국민의힘·달성2) 의원은 경북의 주민설명회가 형식적이며, 통합이 가져올 장단점의 안내가 적절하지 못함을 지적했다. 동시에 국회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통합특별법안이 특별시장의 권한과 특례 확보에만 치중하고 있다며, 확대된 권한에 대한 견제 장치나 지방의회와 관련된 조항이 미비함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했다.

김대현(국민의힘·서구1) 의원은 행정통합의 기대효과가 향후 타지역의 동일한 특례 요구를 감안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전망임을 비판하고, 주민투표와 관련해서도 지역 의견수렴과 정당성 확보 및 추진 과정에서의 주민 홍보를 겸할수 있기에 소요 비용 이상의 가치가 있음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TK행정통합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서도 주민투표가 필요하지 않겠나. 주민투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경북도에서 주민투표 상황이 오면 대구는 어찌할 것이냐”고 물었다.

김대현 대구시의원

육정미(민주당·비례) 의원은 과거 수차례 번복됐던 행정통합 사례를 비교하며 지금의 추진 행태가 정치권으로부터 하향식 강요에 가깝게 추진되고 있음을 질타하고, 제대로 이뤄질지도 모를 통합 결과에 맞춰 본말전도 행태로 진행되는 행정추진과 조직 구조적 낭비를 비판했다.

이성오(국민의힘·수성3) 의원은 대구의 여론조사 추진 및 경북의 주민설명회와 도의회의 법안 동의 등 통합 절차 추진 현황 전반을 점검하고, 객관적인 여론조사 실시와 경북과의 합의에 있어 실제적인 진전을 주문했다.

영남취재본부 구대선 기자 k586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