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혐의, 죄질 나쁜 유죄”… 다시 칼 갈고 나온 韓

‘검사 대 피고인’ 구도 부각
“사법부가 법대로만 판단해 달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판례와 법리까지 제시하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세에 집중했다. 한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7일 대국민 담화 이튿날부터 ‘이재명 때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한 대표가 전략적으로 ‘검사 대 피고인’ 구도를 부각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2023년 11월 유권자들의 높은 관심 등을 이유로 재판 공개를 당당하게 요구한 바 있다”며 “이 대표 재판 생중계를 바라는 여론이 굉장히 높다. 무죄라면 못할 이유가 없다”고 날을 세웠다. 또 민주당을 향해서도 “(이 대표가) 무죄라고 생각하면 재판 생중계 무력시위를 하는 게 맞는다”며 “그런데 민주당은 생중계는 극구 거부하면서 판사 겁박에만 올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법대로만, 다른 일반 국민과 똑같이 판단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지난 8일부터 나흘 연속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겨냥한 메시지를 내고 있다. 이날은 이 대표가 2020년 7월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례까지 분석해 압박에 나섰다.

한 대표는 “(당시 무죄) 이유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회성으로 거짓말했기 때문’이라는 논리였다. 금요일(15일) 판결은 그 판례에 따르더라도 유죄인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선거에 큰 타격을 받을 내용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마자 영향을 줄여보려고 의도되고 준비된 반복된 거짓말을 했다. 죄질이 나쁘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 대표 선고를 사흘 앞둔 12일에는 당 지도부 및 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과 함께 ‘민주당의 사법방해 저지 긴급대책회의’도 개최할 예정이다.

여권에서는 한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 국회에서 야당과 맞섰던 장면을 연상시킨다는 평가가 나왔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국민들이 한 대표에 대해 익히 알던 야당 공격수로서의 특장점이 잘 드러나는 구도가 됐다”고 말했다.

한 대표가 여권 공멸을 우려하는 보수층을 흡수하고, 무당파 중도층까지 지지세를 확장하려는 행보라는 시각도 있다. 한국갤럽의 11월 1주차 조사에 따르면 장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한 대표는 14%로 이 대표(29%)의 절반 수준이었다. 한 대표 측은 최근 당정 갈등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보수층 이반이 작용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김건희 여사 문제에서 비롯된 대통령실에 대한 보수층 실망감이 한 대표에게까지 향했다는 것이다. 한 대표가 윤 대통령 기자회견 이후 용산에 대한 공세를 자제하고, 이 대표에 대한 공세에 집중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평가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검사 대 피고인’ 구도는 양날의 검일 수 있다”며 “결국에는 ‘정치인 한동훈’으로 각인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