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 여사 특검법 '셀프협상'…'與 자중지란' 이탈표 노린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계단에서 열린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촉구 천만인서명운동본부 발대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 수사 범위를 대폭 축소한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올린다. 정치권에선 국민의힘을 흔들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브리핑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씨로부터 촉발된 김 여사의 공천, 선거개입으로 (수사 범위를) 축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은 명품백 수수 등 14개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한 특검법을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은 특별검사 추천 방식도 바꿨다. 대법원장이 추천권을 갖는 ‘제3자 추천’으로 수정할 방침이다. 이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채 해병 특검법을 수용하겠다고 밝히며 제안한 방식을 차용한 것이다. 앞서 야당이 낸 특검법안은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씩 후보를 추천하는 내용으로, 야당만 추천권을 가졌다. 다만 민주당은 원치 않는 후보를 막기 위해 야당의 비토(veto·거부)권을 명시하기로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김 여사 수사 대상과 특검 추천 방식에 대해 모두 열어 놓고 협의할 용의가 있다”며 “한 대표와 국민의힘은 독소조항을 그만 운운하고, 국민이 납득 가능한 안을 제시하라”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28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상설특검도 같이 처리할 예정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민주당이 특검법 ‘셀프 협상’에 나선 배경에는 여당의 이탈표를 끌어내려는 전략이 깔려있다. 김건희 특검법이 현실화하려면 14일 본회의 의결뿐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걸 전제로 계획된 28일 재표결 문턱까지 넘어야 한다.

김건희 특검법은 윤 대통령이 지난 1월과 10월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두 번 폐기됐다. 윤 대통령은 7일 대국민담화에서 세 번째 발의한 이번 특검법에 대해서도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전민규 기자

과반을 정족수로 하는 본회의 의결은 민주당 의석수(170석)만으로 가능하지만, 재표결을 위해서는 재적 3분의 2 이상인 200석이 필요하다. 현재 범야권 의석수는 192석으로, 국민의힘에서 8개의 찬성표가 나와야 한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제3자 추천안은 한 대표가 제안했으니, 반대할 명분이 확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한동훈 대표는 수정안 제출에 대한 질문을 받고 “민주당의 말뿐이니, 거기에 대해 특별히 더 드릴 말은 (없다)”고 일축했다.

강보현 기자 kang.bo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