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불쑥 "양극화 타개" 선언...구체적 방안은 "검토중"

11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발언... 대통령실 관계자 "현금 지급은 지양"

[김경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외여건 변화에 따른 긴급 경제·안보 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반환점 첫날인 11일 갑자기 "양극화를 타개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정부 차원의 구체적 실행 방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주력하고 있는 4+1개혁(의료, 연금, 노동, 교육+저출생대책)에도 뚜렷한 성과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즉흥적인 개혁 과제를 또 하나 얹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따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임기 후반기에는 소득·교육 불균형 등 양극화를 타개하기 위한 전향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국가가 저성장의 늪에 빠지면 계층 이동이 어려워지고 사회의 양극화가 고착된다"며 양극화 해소에 힘쓰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이후 구체적인 언급이나 실행 방안을 내놓은 적은 없었다.

대통령실은 이후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임기 전반기에 민간의 자유와 창의를 최대한 보장하는 민간 주도 시장경제로 경제 체제를 전환시켜 경제를 정상화시키고 그 틀을 갖추는 데 주력했다면, 임기 후반기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세세하게 서민의 삶을 챙기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어려운 사람들이 기회를 얻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다각도의 검토를 통해 진정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의 '양극화' 언급에 특별한 계기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통령께서는 늘 국민 편에 있겠다고 말했고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에 중점을 둬왔다"며 "전반기에는 수출이나 투자, 고용 등 시장경제의 기본을 만들어놓은 만큼 후반기에는 세세하게 서민의 삶을 챙기겠다는 뜻으로 받아달라"고 말했다.

나아가 "현 정부 들어 발표되는 소득 5분위 분배율을 보면 조금씩 개선되는 것으로 나온다"며 "그럼에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현금을 지급하는 형태는 지양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조금 더 기회와 희망을 얻을 수 있도록 전향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대책으로는 "민생과 직결된 장바구니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있겠고 다음 달 초 열리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관련 이벤트 등도 그 일환으로 봐달라"고만 말했다.

이 관계자는 '양극화' 관련 새로운 조직이 만들어 지거나 적극적인 재정 투입 등 4+1개혁과 동등한 위상의 개혁 비전이 제시될 예정이냐는 질문에는 "다각적 검토중이고, 종합적으로 준비중이기 때문에 구체화 되면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음주운전 후 복귀 '김건희 라인' 강기훈 행정관 처리 주목

이 관계자는 '김건희 라인'으로 지목된 데다 최근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었으나 복귀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강기훈 행정관에 대해 "큰 틀에서 인적쇄신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정리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강 행정관은 지난주까지 병가를 냈다가 11일 출근했다. 한편, 역시 '김건희 라인'으로 지목됐던 강훈 전 국정홍보비서관도 지난 8일 한국관광공사 사장 지원을 자진 철회하는 등 용산 대통령실이 인적쇄신 분위기를 내고 있다.

그는 인적쇄신과 관련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밝혔듯, 벌써 인재풀 물색과 검증에 들어가 민정수석실이 바빠졌다"며 "다만 당분간은 미국의 새 행정부 출범에 따른 대응, 해외순방, 예산안 통과 등을 앞두고 있으니 좀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