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민 의료대란 억울함 풀어야"…'응급실 뺑뺑이 보상법' 꺼냈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출범한 여ㆍ야ㆍ의ㆍ정 협의체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곧 코로나19 손실보상법과 유사한 ‘의료대란피해보상법’ 등을 발의하며 독자 행보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9월 4일 오후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의료대란 대책특위 위원들과 함께 방문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9.4/뉴스1

민주당은 “형식적인 기구에 참여하는 건 의미 없다”는 입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자 민주당 의료대란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이날 오전 유튜브 방송에서 “민주당은 의료계의 입장을 받아 2025년도 의대 정원 규모를 논의 테이블에 올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참여 의료단체가 제한적이고, 참여한 단체도 2025년도 정원에 대한 논의를 안 하면 진정성 있는 논의가 어렵다고 한다. 조건도 갖춰져 있지 않은데 출범을 던지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전날 임현택 회장에 대한 불신임 안건이 가결된 의사협회의 리더십 추이를 보면서 참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특위 관계자는 “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하면 그들이 협의체 참여에 대해 어떤 생각인지를 들어보고 결정해야 한다. 물밑에서 의견 조율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당초 먼저 제안했던 협의체에 거리를 두는 배경을 놓고선 “거대 야당의 존재감을 부각하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26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을 비공개로 만나 협의체 참여에 대해 논의했다. 이후 지난달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얼마 안 있어 시스템의 전면적 붕괴가 예상되는 심각한 상황에서 ‘어떤 의제는 말할 수 없다’, ‘내년 증원은 이미 끝났다’ 이런 태도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자체적으로 의료대란 후속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의료대란특위는 최근 ‘응급실 뺑뺑이 피해자 보상법’ 초안을 마련해 검토 중이다. 박주민 위원장이 대표 발의할 해당 법안은 보건복지부 산하에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손실 및 보상 규모, 절차 등에 대한 심의를 거쳐 피해자들에게 보상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위 관계자는 “코로나19 당시 만들었던 코로나19 손실보상법의 내용을 준용했다”고 전했다.

11일 국회에서 여야의정 협의체 1차회의가 열렸다. 이날 참석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한덕수 국무총리, 이진우 대한의학회장 등이 입장하고 있다. 전민규 기자 / 20241111

민주당이 손실보상법을 발의하는 배경엔 최근 “정부가 의대 증원 문제로 발생한 의료대란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는 야당의 인식이 깔려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급성 복막염 환자가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 사망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억울하게 국가의 잘못된 정책 강행 때문에 피해를 입는 국민들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연내 처리한 뒤 내년도 예산안에도 관련 예산을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특위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장관도 의료대란 피해를 ‘사회적 재난’으로 인정하지 않았나. 내년 예산에 예비비로라도 담아서 국가에서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지원 기자 sung.jiw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