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돌봄 사각지대 관리 등 지적 대구도시개발공사,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 및 주택 정책 촉구
대구시의회. 대구시의회 제공
대구시의회의 대구시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대구경북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 다양한 현안이 도마에 올랐다.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1일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통합 추진 과정의 졸속성, 과장된 홍보, 주민 의견수렴 부족 등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윤영애(남구2) 위원장은 10월 4일 공동합의문이 실질적 대립 사항을 미루는 미봉책이라고 비판하며 향후 행정적 부담을 우려했다. 류종우(북구1) 위원은 특별법안 원안 통과를 기정사실화한 과장 홍보를 지적하고, 경북 북부지역 발전 대책의 현실성 점검을 요구했다.
김원규(달성2) 위원은 경북 주민설명회의 형식적 진행과 통합 특별법안의 특별시장 권한 편중을 지적했다. 김대현(서구1) 위원은 행정통합 기대효과가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하면서도 주민투표의 가치를 언급했다.
육정미(비례) 위원은 하향식 통합 추진을 질타하고 행정 낭비를 비판했으며, 이성오(수성3) 위원은 객관적 여론조사 실시와 경북과의 실질적 합의 진전을 촉구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이하 행복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돌봄 사각지대 관리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박창석(군위군) 위원장은 “행복진흥원의 종합감사 결과 지적 사항이 너무 많다”며 철저한 관리와 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재숙 부위원장은 직장 내 괴롭힘 건수가 줄지 않고 예방 교육 참여율이 오히려 감소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하병문(북구4) 위원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을 지적하며 공공복지 역할 강화를, 김재우(동구1) 위원은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하중환(달성군1) 위원은 파견 공무원의 전문성 문제를 제기했고, 정일균(수성구1) 위원은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도시주택국과 대구도시개발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개발 및 주택정책 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허시영(달서구2) 위원장은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 강화와 도시브랜드 활용 방안을 제안했으며, 김정옥(비례) 위원은 영구임대주택 공급 계획과 안심뉴타운 내 청년 행복주택 문제를 지적했다. 임인환(중구1) 위원은 신규 아파트 인허가 중단에 따른 지역 건설산업 침체 문제를 거론하며 미분양 해소책 마련을 촉구했다.
황순자(달서구3) 위원은 도시개발공사의 낮은 청렴도를 강하게 비판하고 윤리의식 제고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김지만(북구2) 위원은 통개발 마스터플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산격지구 개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조경구(수성구2) 위원은 주택건설 사업 관리 부실 문제를, 이동욱 위원은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